[디지털데일리 최규리기자] 14일 국회 정무위회 국정감사에서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이 우아한형제들 김범석 대표를 상대로 배달기사 산업재해 문제를 강하게 질타했다. 신 의원은 배달의민족이 배달 수락 시간을 60초에서 40초로 단축하고 수락률 산정 기준을 일방적으로 변경한 점을 지적하며 "이러면 사람이 한 명씩 두 명씩 죽어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 의원은 "핸드폰 들고 오토바이 운전하면서 계속 눌러야 된다. 사고 안 나겠나. 내 바퀴 달린 자동차 운전 중에도 핸드폰 보지 말라고 한다. 김 대표 회사에서는 60초가 아니라 40초 만에 수락할지 말지 결정하라고 지금 일방적으로 공지했다. 올 7월에 말이다. 이렇게 바뀐 거 알고 있냐"라며 김 대표에게 질의했다.

그는 "1분 동안 수락을 안 하면 예전에는 자동 취소가 돼서 수락률 산정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지금은 YES나 NO를 누르지 않으면 거절로 처리돼 수락률이 떨어진다"며 "운전하면서 계속 들여다보라는 거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 회장이 그렇게 사고를 유발할 수밖에 없도록 프로그램을 일방적으로 변경했다면 올해도 산재 1위는 우아한 형제들이 될 것"이라며 "60초에서 40초로 바꾸면 길거리에서 오토바이 몰고 있는 사람은 한 명씩 두 명씩 죽어간다"고 질타했다.

또한 신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계약서 권고가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그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2020년에 배달기사 일반에게 불리한 배상 책임 조항, 일방적인 불이익 조치를 가능하게 하는 조항, 업무 조건을 사업자가 임의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없애겠다고 했다"며 "위탁배달 표준계약서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우아한형제들은 아직 작성하지 않고 약관만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약관은 일반적으로 공급자와 소비자 간에 맺는 건데 갑자기 배달라이더들이 소비자가 됐다. 어플리케이션 소비자, 표준계약서 작성 안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신 의원은 "표준계약서 작성하고 있냐. 안 하고 있다. 약관만 해놓고 오토바이 타는 라이더들이 양손으로 핸드폰 들고 여기 찍었다 저기 찍었다 하게 만들어 놓고 산재 1위가 계속되는 것"이라며 "배달라이더들과 협의 한 번 없이 산재를 부르는 공지사항을 최소 세 번 냈다. 이거 거둬들여야 되지 않겠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김 대표가 알고 있는 바로 그 수락 시간 단축, 수락률 산정 기준 변경이 길거리에서 오토바이 타는 배달라이더 청년들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사실 기억하고 있으라"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신 의원의 발언은 배달 플랫폼의 알고리즘이 노동자 안전과 직결된다는 점을 부각시키며 향후 제도 개선 논의의 불씨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