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5] 채현일 "800억 국가사업 제안서 유출... 국정자원 기강해이가 화재로 이어져"
[디지털데일리 이건한 기자] 14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이 추진하던 '제2차 국가융합망 사업'의 제안요청서(RFP)가 사전 유출된 사건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행안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채현일 의원은 이재용 국정자원 원장을 상대로 "국정자원이 얼마나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돼 왔는지 드러났다"며 "이런 조직 문화가 최근 국정자원의 데이터센터 화재 참사로도 이어졌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채현일 의원이 이재용 국정자원 원장(왼쪽)에게 질의 중인 모습 (ⓒ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제2차 국가융합망 사업은 51개 정부 부처·지자체·공공기관의 3300개 회선을 하나로 통합하는 '정부 통합 전용망 구축사업'이다. 2021년 5월 1차 사업 시행 당시에 연간 5000억원 이상 통신비 절감을 목표로 진행됐다. 2차 사업은 2026년부터 5년 간 추진될 예정이며 사업비 규모는 약 800억원이다.
그러나 지난 5월 사업자 선정을 위한 핵심 문서인 제안요청서(RFP)가 외부로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채 의원은 이 사건을 꼬집어 "국가 핵심망 구축사업의 제안요청서가 사전에 유출된 것은 국가기관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단순 실수가 아닌 공직기강 해이와 안일한 조직문화가 결국 화재 사고로까지 이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건 이후 국정자원과 행정안전부의 대응이 황당했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채 의원은 "사건 당사자인 국정자원이 상급 부처인 '행안부 입장'이라며 '유출 문건은 최종본이 아니라 유불리에 영향이 없다'는 식의 자기 변명 보도자료를 냈다"고 질타했다. 이에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부처 내 기강이 제대로 서 있지 않은 결과"라고 인정했다.
또한 국정자원은 유출 사건 보도 직후 사업설명회를 서둘러 열어 제안요청서를 모든 사업자에게 공개했다. 채 의원은 "공정성에 의심을 받자 물타기 하듯 문서를 공개한 것"으로 해석했다.
국정자원의 허술한 내부 보안 체계도 비판 대상이었다. 해당 제안요청서는 '입찰 관련 비공개 문서'였음에도 국정자원 전 직원이 열람 및 출력 권한을 가지고 있어 사실상 누가 유출했는지 추적조차 불가능한 구조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에 이재용 원장은 "유출 경로 확인이 어려워 대전지방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채 의원은 "이런 무책임한 조직문화와 허술한 보안 체계가 국가적 재난으로 이어졌다"며 윤호중 장관에게 "이번 화재뿐 아니라 국가융합망 사업을 포함한 국정자원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를 실시해달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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