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25] 韓 디지털 갈라파고스화 우려... "정부 문서 90%는 AI가 못 읽는 '깜깜이"
[디지털데일리 이건한 기자]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우리 정부의 공공 행정 시스템이 'HWP'와 'PDF' 등 AI가 인식하기 어려운 문서 포맷에 발목이 잡혔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국내 공공 행정 시스템이 AI 시대에 '디지털 갈라파고스'로 전락할 수 있다는 비판도 따랐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현재 행정 문서의 90% 이상이 HWP나 PDF처럼 AI가 읽지 못하는 폐쇄형 포맷"이라며 "사람은 읽을 수 있지만 AI는 인식하기 어려운 포맷이다. 이런 구조 아래서 공공 AI의 혁신적 전환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위 의원이 지적한 HWP는 한글과컴퓨터가 개발한 문서편집 프로그램 '한글' 시리즈의 파일 확장자다. PDF는 미국의 어도비가 개발한 통합 문서 배포 파일의 확장자다. AI 업계에 따르면 HWP나 PDF는 구조적 특성상 AI가 읽고 데이터를 추출하기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위 의원의 지적은 정부가 공공 AI 혁신을 가속하려면 공공 데이터를 담는 문서부터 AI 친화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의미다.
위 의원은 현장에서 미국 백악관 홈페이지가 구조화된 텍스트로 AI 친화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사례를 제시했다. 반면 한국 정부의 사이트는 이미지나 첨부파일 형태를 주로 활용하고 있었다. 그는 "AI가 읽을 수 있는 표준 포맷(AI-ready format) 도입을 법적으로 의무화해야 한다. 또한 문서 제목·작성자 등 검색 효율을 높이는 '메타데이터' 부착도 제도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윤호중 장관은 "정부가 HWP 파일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범용 포맷(HWPX) 활용을 추진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다만 위 의원은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국정감사 종료 전까지 구체적인 'AI 포맷 전환 계획'을 보고해달라고 요구했다.
위 의원은 공공 AI 사업의 중복 투자 문제도 지적했다. 민원 응대, 문서 분류, 상담 챗봇 등 이름만 다르고 내용은 거의 같은 사업이 부처별로 난립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전체 (공공 AI) 116개 사업의 예산이 약 4200억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이에 강력한 공공 AI 사업 통합 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과거 김대중 정부 시절 '전자정부특별위원회'를 모델로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행안부 내에 법적 기반을 둔 'AI정보특별위원회'를 설치해 각 부처 차관이 직접 참여하는 강력한 집행 조직을 구성하라는 제안이다.
윤 장관은 "AI 통합 기반 사업을 통해 중복 투자를 막고 효율적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관련 법 제정의 필요성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대통령실에서도 'AI전략위원회'를 구성해 범정부적으로 추진 중"이라고 답했다. 위 의원은 대통령실 위원회와 별도로 행안부 장관 중심의 강력한 실무 집행 조직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윤 장관은 "제안을 참고해 국정감사 종료 전까지 관련 계획을 충분히 수립해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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