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5] "명륜진사갈비 방치했나" 국감서 질타…주병기 공정위원장 "철저히 조사할 것"
[디지털데일리 최규리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명륜진사갈비 운영사 ㈜명륜당의 미등록 대부업 의혹에 대해 본격적인 조사에 나선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가맹사업법 위반 여부와 금융기관을 통한 사익편취 등 불공정 거래 전반에 대해 철저히 감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명륜진사갈비가 미등록 대부업체를 통해 점주들에게 창업자금을 10% 중후반대의 고금리로 빌려주는 구조를 방치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주 위원장은 "가맹사업법 위반뿐 아니라 부당지원, 금융기관을 이용한 사익편취까지 조사하겠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명륜당이 산업은행으로부터 연 4%대 금리로 690억원 규모의 운전자금을 빌린 뒤 이를 자금이 부족한 예비 가맹점주들에게 10% 중후반대의 금리로 재대출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명륜당 대표가 실소유주로 알려진 12개 대부업체를 통해 점주들로부터 원리금과 채권 회수를 관리해왔다며 '불법 대부업 비즈니스 모델'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명륜당이 2024년 한 해에만 28억원의 이자수익을 올렸는데 이러한 대부 거래 내역이 정보공개서 어디에도 포함돼 있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가맹점주가 창업 여부를 판단할 핵심 정보가 누락되는 것은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특수관계 대부업체나 고금리 거래 내용이 정보공개서에 전혀 기재돼 있지 않다면 이는 명백한 가맹사업법 위반이며 처벌 대상"이라고 비판을 이어갔다.
이에 주 위원장은 "현재 정보공개서 내 제휴 금융기관 금리나 주요 정보 누락·허위기재 여부를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며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를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해 보다 투명하고 세부적인 정보를 공개하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명륜당은 전국 약 600개의 가맹점을 보유한 돼지갈비 프랜차이즈 명륜진사갈비의 운영사다. 해당 회사는 특수관계 대부업체를 활용해 가맹 희망자에게 고금리로 창업자금을 대여하고, 이를 통해 이자수익을 거둬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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