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 디지털데일리]

[디지털데일리 조윤정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아이돌 팬을 대상으로 한 기획사 경호원의 과잉 경호 행위가 도마에 올랐다.

14일 문체위 국정감사에서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K-컬처 300조원 시대를 말하면서도 정작 현장에서는 팬을 상대로 폭력이 벌어지고 있다”며 문화체육관광부의 관리 부실을 지적했다.

민 의원은 “정부는 K-팝, K-드라마, K-뷰티, K-푸드 등 ‘5대 산업’을 내세우며 문화강국을 강조하지만 그 현장에서는 10~20대 여성 팬들이 경호원에게 밀리거나 플래시를 비추는 등의 폭력에 노출되고 있다”며 “이게 경호냐, 폭력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과잉 경호 관련 보도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음에도 국내 유명 4대 기획사에 확인한 결과, 모두 ‘과잉 경호 사례가 없다’는 동일한 답변만 내놨다”며 “문체부 역시 기획사 등록과 법정 교육을 감독하는 주무 부처임에도 ‘상황을 공유받지 못했다’는 답변을 내놓았다”고 비판했다.

또한 그는 최근 배우 변우석 팬사인회에서 발생한 ‘경호원 플래시 사용’ 사건을 언급하며 “해당 경호원과 기획사가 경비업법 위반으로 각각 1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며 “문제는 계약서 자체가 법을 무력화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국가인권위원회에 과잉 경호가 인권 침해라는 진정이 제기됐으며, 국회에도 관련 처벌을 요구하는 청원이 접수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공개한 기획사 용역 계약서에는 ‘현장 책임자의 판단에 따라 팬에게 플래시 또는 레이저를 비추는 행위가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었다.

이에 대해 민 의원은 “경비업법에는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지만, 계약서에는 정반대의 내용이 들어가 있다”며 “문체부는 이런 상황에 대한 실태 파악 자체가 안돼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그는 “문체부도 실태조사부터 착수하고 경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관리·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해당 사안은 이미 인지하고 있으며, 기획사 협단체에 협조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며 “앞으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