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최규리기자]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이 14일 국정감사에서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상대로 "배달 플랫폼 수수료 구조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배달앱 중심의 유통 구조 속에서 자영업자들이 수수료와 광고비 부담에 시달리는 현실을 정부가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 의원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프랜차이즈 매장 메뉴와 배달앱 메뉴의 가격 차이를 알고 있느냐"며 "맥도날드 햄버거 세트를 배달로 주문하면 8700원이지만 매장에서 먹으면 훨씬 저렴하다. 배달비까지 합치면 최소 3500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추가 비용을 누가 감당하느냐. 소비자가 일부 부담하지만 실제로는 점주가 3분의 2 이상을 떠안는다"며 "온라인 플랫폼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다 죽게 생겼는데 한 장관은 이런 내용은 왜 모르냐"고 비판했다.

또 서 의원은 이어 정부의 소비쿠폰 정책을 언급하며 "이재명 정부 들어 민생회복을 명분으로 소비쿠폰을 확대했지만 실질적으로 돈을 번 것은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소상공인 매출이 다소 늘었다고 하지만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플랫폼이 번다'는 격이다. 소비쿠폰으로 결제할 때마다 플랫폼은 평균 6.8%의 수수료를 가져간다"며 "3만원 주문이면 2040원이 온라인 플랫폼 몫이다. 이게 현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그는 포장 주문에도 수수료를 부과하는 문제를 거론했다. 서 의원은 "배달비를 아끼려 소비자가 미리 전화 주문 후 직접 찾아가는 '포장 주문'도 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도 온라인 플랫폼이 중개수수료를 떼가는 게 말이 되느냐"고 따졌다.

이어 "배달을 시키면 배달 수수료를 내야 하니 소비자가 식당에 주문만 해놓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미리 전화로 주문하고 직접 가서 가져오는 게 포장 주문이다. 포장 주문하는 거랑 식당에서 먹는 거랑 차이가 없다"며 "그런데 포장 주문하는 데도 수수료를 뗀다면 말이 되느냐. 지금 포장 주문도 온라인 플랫폼에서 수수료를 떼고 있다"고 따졌다.

한 장관은 이에 대해 구체적인 수수료 인하 방안이나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서는 명확한 언급을 내놓지 못했다.

업계에서도 이 같은 위기의식이 커지고 있다. 플랫폼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자영업자들은 사용하지 않으면 매출이 끊기고, 사용하면 수수료 부담이 커지는 구조적 한계에 직면해 있다. 결국 온라인 플랫폼 수수료와 광고비 상승이 매장 운영비를 압박하고 있으며 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규제나 지원 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자영업 기반이 더욱 취약해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질의는 한성숙 장관 취임 후 첫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정책 현실 인식 논란으로, 중기부가 배달앱 수수료 구조 개선과 플랫폼 공정화 방안을 실효성 있게 마련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