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행정안전부 소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건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 최대 화두로 떠올랐다. 국정자원 화재에 따른 행정정보시스템 마비 사태를 두고, 여야는 네탓공방을 지속했다.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과기정통부 국감을 진행했다. 당초 SK텔레콤·KT 등 통신사를 비롯해 공공·민간 영역에서 해킹·사이버침해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만큼 해킹 국감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이날 과방위는 사이버침해사고 관련 정책 점검보다 국정자원 화재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며 설전을 이어갔다.

여야 의원들은 이재명 대통령 예능 프로그램 출연과 예산삭감 문제뿐 아니라, 책임소재까지 언급하며 날선 공방을 반복했다. 김장겸 의원(국민의힘)은 여당을 향해 "전 정부 탓을 하지 말라"며 "국정자원이 2017년 문재인 정권 때 이름을 바꿔 출범을 했던데, 왜 그때 백업 시스템 제대로 안 갖췄느냐"고 질타했다.

같은 당 박정훈 의원은 "전 정부가 잘못해서 벌어진 일이라는 말은 정말 찌질한 얘기"라며 "정부와 여당이 책임져야 할 일을 전 정부가 잘못해서 벌어진 일이라고만 얘기하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냐"고 힐난했다.

이에 한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예능프로그램 유퀴즈온더블럭과 TV동물농장에 출연한 사실을 꼬집으며 반격했다.

한 의원은 "국정자원 화재 발생 후 대통령, 국무총리, 여당 대표, 부총리, 장관 모두 사과했다. 책임지겠다고 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사과한 적 있느냐. 국민 삶 지키지 않고 술 먹고 출근도 제대로 안한, 결국 탄핵 당한 대통령 행동"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예능 프로그램 출연을 비판하며 국가전산망 화재 대응 공백 의혹을 제기했다.

최수진 의원(국민의힘)은 "대통령실은 방미 복귀 직후 9월26일 밤부터 화재 상황을 수시로 보고받았다고 하는데, 과기정통부는 9월29일 오후3시경에 받은 3개 지시사항이 최초였다"고 지적했다.

박정훈 의원은 "대통령은 38시간 동안 국민 앞에 등장하지 않았고, 국가재난사태가 벌어졌는데 방송에 나가 낄낄거리고 웃었다"며 "국무총리 주재 회의를 30분 늦춰 대통령 주재 회의로 바꿨는데, 예능 출연 후 욕 먹을 것 같으니 수습하려 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원래 총리 주관 회의"라며 "대통령이 충분히 사전 보고를 받았고, 직접 참여해 문제 파악하고 앞으로 대책을 수립하려 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공방이 격화되자, 여야 간사가 진화에 나섰다. 여당 간사인 김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정자원은 원칙적으로 행정안전부 소관 업무라는 점을 짚었다.

김현 의원은 "국정자원건은 행정안전부 소관"이라며 "마치 과기정통부 소속기관이나 유관기관으로 국민들이 착각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 간사인 최형두 의원(국민의힘)은 "이중화는 굉장히 큰 예산인데다, 과기정통부가 네트워크 정책을 담당하고 있다. 과방위가 방송도 다루고 있어 JTBC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답변이 제대로 오지 않아 답답한 심정도 같이 반영된 듯 하다"며 "부총리로 격상된 만큼 부처의 새로운 역할과 그동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는데 집중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민에게 사과한 배 부총리는 조속한 복구와 계획 수립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정부 전산망 이중화와 백업 시스템 구상을 총괄할 예정이다. 현재 AI전략위 태스크포스(TF)는 각 부처 상세 시스템 현황을 파악 검토 중이다.

배 부총리는 "예산이 제대로 투입되지 않은 점은 문제"라며 "국가AI전략위원회가 거버넌스를 갖고 계획을 수립하기로 결정했다. 각각의 실행을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할 지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