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채성오기자]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정부 주요 행정시스템이 마비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가운데, 관련 재난에 대해 정부가 막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앞서 윤석열 정부 당시 미흡했던 정부 안전망에 대한 비판과 함께 특정 사업자에게만 책임을 전가했던 행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황정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 행정망 마비에 대해 "정부는 재난 대응에 막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동시에 사업자는 규제 완화로 책임과 혁신을 유연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2022년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2023년 11월 행정전산망 마비 등의 사태를 겪은 후 민간(기업)에선 대비책 마련에 집중했지만 정부는 이에 대해 손을 놓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황정아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그동안 민간 규제 개혁만 외치더니 정작 행정은 편의주의적으로 넷플릭스, 쿠팡플레이, 삼성헬스 등에 재난 대응을 떠넘겼다"며 "말만 내뱉고 행정 편의주의적으로 속 빈 강정만 만들어 놓은 것 인데 설마 또 문제가 발생하겠어 하는 안일한 생각이 이런 엄청난 재난을 초래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우체국 금융·우편 서비스 복원 사례를 들며 지난해 윤석열 정부에서 금융 관련 우편 서비스 DR 구축을 하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1·2등급 시스템의 DR 구축이 보류된 바가 있어 이번 복구 과정에서도 문제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우체국 1등급 서비스 중 금융·우편 서비스 복원을 위해 광주 DR 센터를 통해 복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었지만 실제로는 시스템이 약 50%, 인프라가 50%, 기능이 70% 정도밖에 구축돼 있지 않았다"며 "복구 리스크가 크다고 판단해 대전에 있는 시스템을 살리는 데 집중했는데 앞서 지난해 금융 관련 우편 서비스 DR 구축 투자가 진행되다 중단되거나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점이 큰 문제라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한 "당시 OTT 기업들에게까지 재난 기본계획을 요구했던 윤석열 정부가 자신들은 기본 과정인 이중화조차 하지 않으며 권위주의적·행정 편의주의적 행태를 보였다"는 황정아 의원의 지적에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100% 공감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