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나연 기자] 정부가 인공지능(AI) 3대 강국 달성을 위한 마중물로 계획한 '100조 국민성장펀드(첨단혁신산업펀드·미래성장펀드)'의 구체적인 자금 조달 계획을 두고 의문이 제기됐다.

특히 고갈 우려가 나오는 국민연금을 고위험이 따르는 AI 투자에 동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다양한 방법으로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기정통부 국감에서 "이재명 정부가 제시한 AI 100조원 투자 계획은 산출 근거가 불명확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성장펀드에서 30조원 이상을 AI 투자에 검토하는 건 하이 리스크를 수반한다"며 "국민연금을 끌어다 쓰는 건 위험하고 무책임한 발상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역할을 한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8월 발표한 국민성장펀드는 연기금 등 민간 자금(75조원)과 국채은행 중심의 첨단 전략 산업 기금(75조원)으로 구성된 총 150조 규모다.

박충권 의원은 "국민연금은 2027년에 적자로 전환되고 2050년쯤 고갈될 것이라는 경고가 나오는데 국민성장펀드에 연기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있나"라고 질의했다.

배경훈 과학기술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3년 안에 AI 강국이라는 목표 달성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성장펀드 외에도 과기정통부의 AI 혁신 펀드, 우정사업본부의 우정펀드, 그리고 해외 투자 유치 등 전반적인 고민이 AI 100조원 투자 비전 안에 녹아 있다"고 설명했다.

배경훈 장관은 "국민성장펀드는 금융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다. AI 펀드 내 30조원 부분도 앞으로 계획해야 하는 단계"라며 "우려하는 바는 충분히 이해한다. 계속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AI 기술 악용 문제에 대해 'AI 기본법' 시행령의 미흡함도 도마 위에 올랐다. 박 의원은 지난 5월 제기된 이른바 '4인 회동설'을 언급하며 "AI 기술이 악용됐을 때 사회적 파장과 민주주의 시스템에 대한 훼손을 일으킬 수 있는 어두운 단면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지난 5월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는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후 정상명 전 검찰총장과 한덕수 전 총리, 김충식씨, 조희대 대법원장 녹취록을 공개했다. 이를 근거로 4인 회동설이 제기됐지만 허위 사실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측은 해당 의혹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배 장관은 4인 회동설 관련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AI 기술이 부정적으로 쓰이는데 걱정은 있으나 그만큼의 악용을 막아낼 기술도 발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박 의원은 "AI 기술 악용 위험성에도 AI 기본법 시행령의 고위험 AI 범주에 이러한 내용이 제대로 포함되어 있지 않다"며 "이러한 사례를 제재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배 장관은 "AI 기본법 하위법령을 구체화하는 단계"라며 "종합국정감사 전까지 이를 보고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