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5년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오병훈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최근 발생한 KT 해킹 사태와 관련해 KT의 조사 방해 고의성이 있다고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2025년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KT의 조사 방해 정황과 관련해 경찰에 조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업무보고를 통해 “KT는 서버 폐기 시점을 허위 제출했으며 폐기서버 백업 로그가 있음에도 지난 9월18일까지 조사단에 보고하지 않았다”며 “당초 KT는 8월1일에 관련 서버를 폐기했다고 답변했지만 실제로는 8월1일에 2대, 6일에 4대, 13일에 2대 등 8대를 차례로 폐기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KT가 허위자료 제출 및 증거은닉 등 정부 조사를 방해하기 위한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해 지난 2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정부가 KT의 은폐 정황이 있다고 보는 지점은 지난 7월 화이트 해커 전문지 ‘프랙 매거진’에 포함된 해킹 정황과 관련된 것이다. 당시 프랙 매거진에서는 해커 개인 PC에서 KT와 LG유플러스 등 국내 통신사의 내부 시스템 인증서 파일이 발견됐다는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에 정부는 보고서에 담긴 해킹 정황을 확인하고 KT에 자료제출을 요구했으나 KT 측에서는 한차례 자체 점검 이후 과기정통부에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한 뒤 서버를 폐기했다. 더구나 프랙 매거진의 보고서 공개 직후 무단소액결제 사태까지 이어지면서 은폐 의혹은 더욱 짙어졌다.

프랙 매거진 보고서 상 해킹 정황과 이번 무단소액결제 사태 연관성 여부는 현재 민관합동조사단과 경찰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부분이다.

아울러 정부는 KT는 사고 초동 대응이 미흡했으며, 불법펨토셀장비가 KT 네트워크에 접속하는 등 펨토셀 관리가 부실했다고 봤다. 이에 정부 조사 권한 강화,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보안 권한 강화 등 IT보안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정보보호 종합계획'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국회와 함께 정보 유출사고 기업에 대한 정부 조사 권한 강화와 과태료 상향 등 제도적 체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날 “최근 연이은 대규모 해킹사고에 대해 디지털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과기정통부 장관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확고한 디지털 안전 체계 없이는 AI 3강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과기정통부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근원적인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