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5] 누구나 구할 수 있는 해킹용 스파이장비…과기정통부 "대책 마련하겠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왼쪽)이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김보민기자] 정부가 온라인 플랫폼에서 유통되는 해킹용 스파이장비와 관련해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서 "(스파이장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동의를 표했다.
이날 조인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온라인상에서 스파이장비를 구매하는 것이 용이하고 실제 정부 기관에 이를 반입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조 의원은 "미국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직접 구매가 가능했고 누구나 제지하지 않고 통관 절차도 없더라"며 "20만원도 안 되는 금액으로 장비를 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최근 글로벌 보안전문지 '프랙'에서 한국 정부 부처 및 기관이 보안에 취약하다고 보고한 것을 언급하며 대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구했다. 조 의원은 "프랙 보고서에서 정부 부처 다수가 해킹 피해 대상으로 포함됐다"며 "정부 시스템이 전반적으로 침해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스파이장비 등을 걸러낼 만한 장치도 없다고 꼬집었다. 조 의원은 "이러한 장비를 가지고 정부의 어떤 네트워크도 쉽게 들어갈 수 있다"며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현장에서는 대형 보안사고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정부 부처 및 관계 기관들 사이 주도권 싸움을 지양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현재 보안사고가 발생하면 민간은 과기정통부가 공공은 국가정보원이 주도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조사권에 대한 주도권보다 대응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지적이다.
신성범 의원(국민의힘)은 "국정원에 질의해보니, 'SK와 KT 해킹 사고 시 소관 부처인 과기정통부의 반대로 국정원이 사고 대응에 참여하지 못하는 등 협력체계가 작동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다더라"며 "국정원은 국가안보와 사이버안보 사태의 주역인 만큼, 부처 간 알력 다툼으로 비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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