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는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고성현 기자] 용인에 추진 중인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가 용수 부족, RE100 지원 어려움에 따라 재검토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에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에 대한) 동남권, 서해 등 균형발전에 대한 취지에 공감한다"며 "향후 신규 반도체 투자 필요 시 비수도권 지역 중심으로 진행할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답했다.

김종민 무소속 의원은 13일 오후 재개된 산업통사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반도체 클러스터는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사업"이라며 "(사업 추진에) 빨간 불이 들어온 심각한 문제로 전력·용수·재생에너지 100% 이행(RE100)에서 장애물이 형성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전력의 경우 지난해 전력망특별법이 제정된 이래 18개의 대책위원회가 만들어지며 강력한 반대가 조직됐다"며 "주민 이해 관계 뿐 아니라 지역 시·군 및 지방 의회 등이 결의안을 내고 있는 만큼 특별법 만으로 감당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환경부 요청 자료에 따르면 용수 측면에서도 2030년 한강 권역이 극한 가뭄 시 연간 3.8억톤이 부족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는 서울 시민 938만명이 약 130일 쓸 수 있는 양"이라고 강조했다.

탄소중립 문제로 확대되는 RE100과 관련해서도 "TSMC가 2040년에 RE100을 선언했고 삼성전자가 2050년에 하겠다고 했다"며 "글로벌 기업들이 10년 동안 TSMC의 제품만 살 우려가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에 대한 재구성을 거론했다. 용수, RE100 등에서 애로가 있는 투자 계획을 재검토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반도체 생산기지를 분화해야 한다는 의미다.

그는 "(용인 클러스터) 기반 시설에 대한 실현 가능성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다. 첨단전략산업위에서 재심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연구개발(R&D)은 수도권, 재생에너지·용수가 풍부한 서남권과 동남권에서 생산기지를 구축하는 'K-반도체 트라이앵글'을 추진하면 균형발전도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렇게 되면 전체 (클러스터 구축) 비용이 22조원인데 10조원 이상 절감될 것"이라며 "(서남·동남권 투자 시) 송배선망 추가 설치와 LNG 발전소 설치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이어 "TSMC는 대만에 R&D 영역을 한 곳(신주 과학단지)에 두고 5개에 생산 단지를 건설하고 있다"며 "일본도 그렇게 하는 중이지만 대한민국에서만 한 곳에 집중하는 형태를 띤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정관 장관은 "상당 부분 많이 공감을 하고 있으며 특히 동남권, 서해 등 균형발전의 취지도 인정한다"면서도 "반도체는 용인에 들어가는 그 이상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운을 뗐다.

그는 "지난 샘 알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 때도 거론됐으나, 신규 반도체가 필요한 지역은 비수도권 지역 중심으로 하자고 의견을 모았다"며 "용인은 이미 상당 부분이 진행됐고 조만간 팹리스가 운영될 예정이며, 평택도 토지 보상에 돌입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장관은 "RE100 산단, 인공지능(AI) 등은 반도체 업계의 사정을 인식하고 있어 지정 과정에서의 이슈를 좀 더 면밀히 살펴보고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글로벌 RE100 이행 수준을 보면 한국이 주요국 대비 현저히 낮다"고 지적했다. RE100&CDP 2024년 자료 회원국 127개국 대상 조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RE100이행률은 낮고 애로 업체 보고 비율도 40% 수준이다. 오 의원은 "삼성전자도 글로벌 기준 RE100 이행률이 31%지만 국내는 9% 수준"이라며 "현대차는 글로벌 7%, 국내는 0%"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 의원은 "대기업에서조차 RE100 이행에서 비용 부담이 가장 크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RE100 산단 입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오 의원은 RE100 이행과 무역 장벽을 극복하려면 RE100산단 대중소기업이 입주하는 동반입주가 원칙이 돼야 할 것으로 보았다.

이에 김 장관은 "현재 RE100산단에 대기업 2곳을 유치한다고 발표한 계획은 추진 중"이라며 "해당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국회에서도 이를 위해 전폭적으로 지원해주면 감사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