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김보민기자] 정부가 9월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해외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다각도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고 밝혔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서 "(국정자원 화재 대책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내고 있다"며 "한국을 넘어 국외에 재해복구(DR) 기반을 뒀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리스크)을 검토하는 등 벤치마킹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9월26일 발생한 국정자원 화재는 정부24·나라장터 등 대국민 서비스 접속 장애 사태를 초래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기준 전체 709개 시스템 중 260개(36.7%)만 복구된 상태다. 2주가 넘은 시점에서도 복구 속도가 더디다는 지적도 나온다. DR 기반과 데이터·서버 이중화 등이 미흡했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이날 국감 현장에서도 이러한 지적이 이어졌다. 이준석 의원(개혁신당)은 "전자정부가 잘 갖춰져 있다고 말하지만, 국민은 불안해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은 준전시 상황에 있어, 외부 침입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벤치마킹이 가능한 해외 사례로는 에스토니아를 꼽았다. 이 의원은 "에스토니아는 러시아 접경국가인 만큼 위험을 느끼기 때문에 룩셈부르크와 서버 이중화에 대한 국가 간 협정을 맺었다"며 "정부 서버에 민간 클라우드에 위탁할 수 있는 정보만 있는 것이 아닌 만큼, (공백을) 메꿀 만한 대안이 있어야 한다"고 부연했다.

배 부총리는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하고 있다"며 "전략위 중심으로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앞으로의 계획을 과기정통부·행안부와 같이 수립할 것"이라며 "일단은 국가전략위 중심으로 조사하고 안을 준비하고 있으니 기다려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국정자원 화재에 따른 시스템 마비 대응 문제와 지난해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JTBC 예능 프로그램 '냉장고를 부탁해'를 촬영하며 화재 대응이 늦어졌다는 야당의 질타가 이어졌다.

최수진 의원(국민의힘)은 "불이 났지만 예능이 먼저였고, 할 일을 마치고 나서야 중대본 회의를 열지 않았냐"고 질타했다. 이에 배 부총리는 "9월28일 중대본 회의 때 실제적인 데이터 이중화 문제, 액티브 방식 등 여러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며 "실제 그 상황에 대한 지시를 9월28일 저녁 중대본 회의 때 이미 진행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