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오병훈기자] 정부가 행정 시스템 마비사태를 방지할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음에도 이를 막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전 정부의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책임론이 제기된다. 지난 2022년 정부 시스템을 클라우드 전환하고 재해복구를 위한 서버 이중화 작업을 목표로 출범했으나 실질적인 변화는 이끌어내지 못한 결과로 이번 사태가 발발했다는 비판이다.

이해민 의원(조국혁신당)은 13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2025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김창경 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디플정위) 위원장을 향해 “지난 2024년도 한해 동안 디플정위 예산이 대거 편성 됐다”며 “많은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이번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시스템이 먹통이 되는 등 국민들이 체감할 만한 성과는 없다”고 말했다.

디플정위는 지난 2022년 윤석열 정부 당시 출범한 정부 산하 위원회다. 국가 정부 시스템의 클라우드 전환과 행정 시스템 고도화 등이 주요 목표였다. 그 과정에 재해복구와 서버 이중화 사업도 포함됐다. 이번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에서 시스템 먹통 사태로 다시 한번 지적된 문제가 바로 서버 이중화 미비 문제다. 한쪽 서버가 화재 등으로 마비되면 이중화된 다른 쪽 서버에서 곧바로 서비스를 이어갈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이 의원은 전 정부 디플정위 예산 집행 적절성 등을 짚으며, 시스템 고도화 작업 선두에 있던 디플정위가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을 향해서도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부 서버 이중화 사업을 추진하기로 한 ‘국가AI전략위원회’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현재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 등이 디플정위 당시 클라우드 전환 사업을 담당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당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인물이 이번 사태 대응 태스크포스(TF)를 맡기는 것을 두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창경 전 디플정위원장은 이 의원 비판에 “디플정위 예산이 크게 잡힌 건 두개 부처(행정안전부·과기정통부)를 통해 사업하는 예산이 들어갔기 때문이며 실제 운영 가능했던 예산은 극히 한정적이었다”며 “(디플정위가) 좀 더 노력하고 꼼꼼히 챙겼으면 이번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문제를 막을 수 있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본인이 위원장 시절) 여러 부처나 핵심기관을 다니면서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해) 설득도 많이 했으나 늘 예산·규제 문제로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