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13 [ⓒ 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이나연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이재명 정부 출범 첫 국정감사에서 인공지능(AI) 부작용을 둘러싼 우려와 중국 기술 굴기에 대한 우리나라 대응 필요성 등을 지적했다.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방위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감에서 "AI가 경제와 사회, 문화를 넘어서 이제 정치적 영역까지 들어오고 있다"며 영상 합성형(모달) AI를 통한 가짜뉴스 생산을 방지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일례로 박장범 KBS 사장을 모델로 만든 가짜뉴스를 재생했다. 박 사장이 KBS 경영난을 막기 위해 수신료 분리 징수를 해도 밀리지 말고 납부해달라는 내용이다. 이 의원은 "AI가 제도적 장치 없이 방치된다면 '디지털 괴벨스'가 될 수 있다"며 "정책적으로 보완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가 2026년도 AI 관련 과학기술 혁신 예산으로 5조원 이상을 편성했지만 정작 AI 위험을 통제 및 대응하는 예산은 극히 제한적이라는 점도 비판됐다. 가짜 영상과 조작콘텐츠, 허위정보 확산, 선거 여론 조작 등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투자가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배경훈 과학기술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AI 기본법에 AI 안전과 신뢰 관련 부분을 충분히 담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AI 안전연구소에서도 딥페이크 방지 기술을 연구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국의 '레드테크'가 무서운 속도로 세계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면서 '피지컬(물리적) AI' 시대를 중국이 주도하는 상황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레드테크는 중국이 자체 과학기술을 개발하고 혁신의 발판으로 삼는 첨단 기술 분야를 뜻한다.

이정헌 의원은 달리기와 강아지 산책, 스스로 배터리를 교체하는 로봇 영상을 시연한 후 "이런 로봇을 실제 구입하거나 생활 속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시대가 이미 왔다"고 전했다. 중국의 휴머노이드 로봇 'G1' 경우 네이버, 지마켓 등 국내 온라인몰에서 판매되고 있다.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중국의 '레드테크(Red Tech)'가 무서운 속도로 세계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며 "중국의 휴머노이드 로봇 'G1'이 네이버, 지마켓 등 국내 온라인몰에서도 판매되고 있다"며 휴대전화를 들어 보이고 있다. 2025.10.13 [ⓒ 연합뉴스]

이 의원은 "중국의 로봇 기업은 지난해 기준 45만1700곳으로, 한국은 이와 비교해 100분의 1 수준"이라고 했다. 중국은 올해 상반기에만 3조원 규모의 자금을 휴머노이드 개발에 투자했다. 전 세계 로봇 관련 특허의 3분의 2도 중국이 차지했다.

이 의원은 "이제는 로봇에 '챗GPT 모멘트'가 오고 있다"며 "반중·혐중 정서가 아니라 중국의 기술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경훈 장관은 "중국의 빠른 기술 발전이 부럽기도 하다"며 "로봇은 단순 하드웨어가 아닌 현장에서 활동하며 축적되는 데이터가 AI 발전을 가속한다는 점에서 우리도 경각심을 갖고 대비해야 한다"고 공감했다.

이어 "미국이 빅테크를 중심으로 멀티모달 AI 기술을 발전시킨다면 중국은 휴머노이드를 통해 '피지컬 AI'를 실현하고 있다"며 "이는 향후 큰 경쟁력이자 무기가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이날 오전 국감 도중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AI를 활용한 딥페이크 영상을 직접 시연하는 과정에서 잠시 고성이 오갔다. 김장겸 의원은 주식 차명거래 의혹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이춘석 의원을 겨냥해 "국정기획위원회에서 AI 정책을 총괄한 이 의원을 두고 여러가지 뜬 소문이 돌았는데 경각심을 일으키는 차원에서 준비했다"며 영상을 재생했다.

딥페이크 영상 속 인물들은 "이춘석 의원이 AI 사업을 보고 받고 그쪽에 관심 많고", "그래서 배경훈이랑?"이라는 대화 내용을 주고받았다. 이것이 여야 의원 간 언쟁으로 확대되면서 국감은 잠시 정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