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5] 박수현 의원 “문체부, 해킹 대응 사업 11개 중 5개 예산 無”

[디지털데일리 강소현기자] 정부부처를 겨냥한 해킹 공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산하기관은 대응을 위한 예산과 인력조차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 소속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3일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문체부 및 산하기관(소속기관 포함) 해킹 대응 현황’자료에 따르면 문체부는 총 11개의 해킹 대응 사업 중 5개 사업에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다.
예산이 0원인 사업은 해킹메일 검역시스템 구축, 관제대상기관 DNS 보안 강화, 사이버안전 교육체계 구축·운영 등이다. 2026년 기준 총 21억9000만원 규모다. 그 외 노후 보안 관제 장비 교체 사업도 총 12억6000만원 중 6억6100만원을 확보하는데 그쳤다.
해킹 전담인력도 부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체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문체부와 산하기관의 해킹 대응인력은 현재 총 15명이다.
18개 기관 중에서 인력 충원을 요구했지만 이 중 14개 기관이 해킹 전담인력을 단 한명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립중앙도서관은 2024년 디도스(DDoS) 공격으로 홈페이지 서버가 중단됐고 국립국악원은 지난 5년간 총 360건의 사이버 공격을 당했으나 전담인력을 확보하지 못했다.
박 의원은 "문체부가 산하기관과 유관기관까지 총 118개에 달하는 기관의 정보보안을 관리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예산 확보가 시급하다"며 "예산 미확보시 광범위한 분야를 사이버 공격 위험에 노출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문체부 본부 및 소속기관에 가해진 사이버 공격은 2021년부터 2025년 7월까지 5년간 총 1만8624건로 집계됐다. 사이버 공격이 서버 중단, 개인정보 유출 등 실제 피해로 이어진 사례도 매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연이은 통신사 해킹,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국민적 우려가 높아지고 문체부와 소속기관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 해마다 3000건이상씩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인력과 예산 확보로 해킹 문제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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