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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25] 배경훈 “AI에 국가역량 총결집, 해킹·전산먹통 송구…책임감 느껴”

오병훈 기자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5년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오병훈기자]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장관이 국가 정책 역량을 인공지능(AI) 진흥에 집중한다. 아울러 정보 유출 사고 및 정부 시스템 먹통 문제에 대해 책임감을 표하며 관련 대응책 마련에 힘쓰겠다는 입장도 전했다.

배 장관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주도로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5년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통해 “정부는 AI와 같은 첨단과학기술을 통해 저성장과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위기를 극복하려한다”며 “과학기술과 인공지능 정책을 담당하는 과기정통부는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다음의 네 가지 정책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먼저 정부는 AI 생태계 구축에 집중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배 장관은 글로벌 AI 3대 강국으로 도약을 위해 당초 ‘2030년 그래픽처리장치(GPU) 5만장 구축 목표’를 2028년 조기에 달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어 민관 역량을 모아 2030년까지 20만장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렇게 구축된 GPU 인프라로 ‘AI고속도로’를 세우고, 인재·독자AI모델 경쟁력 성장에 집중한다. 경제사회 전반에 확산시켜 국민 모두가 편익을 누리는 ‘AI기본사회’를 완성하는 것이 목표다. 또 AI법체계를 정비해 산업을 촉진해 신뢰 가능한 AI 생태계를 구축한다.

배 장관은 “2026년 AI 분야 예산을 2025년보다 3배 확대된 10.1조원 규모로 편성했다”며 “대한민국 AI 혁신이 가속화될 수 있도록 국회 지원과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또 과기정통부는 ‘첨단과학기술 통한 신산업 창출’ ‘과학기술인재 기반 성장토대 마련’ ‘연구개발 전 과정에 AI 접목’ ‘연구개발 패러다임 전환’ 등으로 과학기술 경쟁력을 성장시킨다.

구체적으로는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 첨단바이오·양자·핵융합 등 강점 분야 초격차 역량을 강화한다. 우수 과학기술 인재를 위해 연구환경과 처우를 개선함과 동시에 기초과학 투자도 확대한다. AI·바이오 등 첨단기술 분야 글로벌 인재도 전략적으로 유치한다는 구상이다.

배 장관은 “2026년 35조3000억원 규모 정부 R&D 예산을 편성했다”며 “R&D 투자 성과 제고와 효율성 확보를 위해 연구자 중심으로 제도 및 시스템을 개선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은 국가적 임무를 수행하도록 연구과제중심운영제도(PBS) 폐지와 성과평가체계를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배 장관은 정부는 해킹과 시스템 먹통 등 민생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며 관련 대응책 마련에 집중하겠다는 입장도 전했다.

그는 “최근 연이은 대규모 해킹사고에 대해 디지털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과기정통부 장관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확고한 디지털 안전 체계 없이는 AI 3강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과기정통부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근원적인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우편․금융 관련해 국민께 불편을 드린 점 송구하다”며 “디지털행정서비스 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오병훈 기자
digimon@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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