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부진한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안, 다시 탄력붙나… 은행권 기대감 '솔솔'

ⓒ5대 금융지주
[디지털데일리 강기훈 기자] 이재명 정부 출범 초반의 기대와는 달리 지지부진하게 전개되고 있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관련 태스크포스(TF)를 설립하는가 하면 여야 가릴 것 없이 스테이블코인 법안을 발의하고 있다.
이 같은 움직임에 국내 은행들은 내심 반기는 모습이다. 제도 도입 초창기엔 공신력을 가진 은행이 주도권을 쥔 채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기대때문이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수면 위로 급부상하고 있다. 지금까지 금융당국 조직개편 논란이 모든 이슈를 소용돌이처럼 빨아들였는데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한 예외는 아니었다.
지난달 24일 민주당은 '디지털자산 TF'를 공식 출범시키며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다시 수면 위로 올려놨다.
이날 국회에서 TF 위원장을 맡은 이정문 민주당 의원은 "지금 전 세계는 블록체인, 디지털 자산 등 열풍에 휩싸였고, 디지털 자산은 전 세계 금융시장의 중심에 서 있다"며 "우리나라 역시 빠른 선택을 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에 떠밀려 갈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주도하고 변화를 이끌기 위해 디지털 자산에 대한 당내 논의를 시작하고자 한다"며 "디지털자산 TF는 연내 디지털 자산 관련 법률 제정을 목표로 활동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안은 국회에 이미 다수 올라온 상태다. 민주당에서는 민병덕, 이강일, 안도걸 의원이, 국민의힘에서는 김은혜 의원과 김재섭 의원이 법안을 발의했다. 원화 스테이블 법제화에 관해선 이견이 없는 셈이다.
정부안 또한 추진된다. 현재 금융위원회는 강준현 민주당 의원을 통해 의원입법 형식으로 정부안을 담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한편 이를 지켜보는 은행들은 환영하고 있다. 일단은 은행권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의 최대 수혜를 누릴 전망이기 때문이다.
물론 정부는 네이버·카카오·토스 등 빅테크 기업에도 스테이블코인 발행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당장은 은행이 가장 먼저 발행주체가 돼 사업을 선점할 것이라는 게 업게의 주류 의견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은행을 필두로 점진적으로 스테이블코인 발행 문호를 넓혀야 한다고 입장이고 많은 현 정부 인사가 이 의견에 동조하는 것으로 안다"며 "은행이 당장 가장 큰 수혜를 누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행들은 연내 관련 법안이 통과되기에 앞서 자체 TF 구성, 은행 간 협업을 통해 스테이블코인 발행 역량을 쌓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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