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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자원 화재] 이 대통령, "각 부처 해킹·피싱·이중화 여부 점검해 보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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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4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오전 개최된 제44차 국무회의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인한 행정망 차질을 언급하고 조속한 복구와 보안 전면 점검을 지시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각 부처에 해킹·피싱 예방, 매뉴얼·이중화 점검을 진행해 다음 국무회의 전 서면보고를 요구했다.

이 대통령은 이중 백업 미비를 "상상하기 어려운 일"로 규정하고 소속·산하기관의 안전·보안 시설과 절차가 매뉴얼대로 작동하는지 전수 확인을 지시했다. 또, 중요도 판단에 머뭇거리지 말고 필요한 모든 시스템을 점검해 문제·보강 사항을 도출하라고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회의에서 정부 전산망의 이중 운영 부재와 백업 관리 소홀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그는 정부 전산 시스템이 민간과 달리 이중 운영 체계를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을 언급하며 “정부 전산은 이중 운영 시스템이 없었다. 계획은 있었지만 몇 년 간 안한 것”이라며 “실시간 데이터 백업도 규정상으로 하게 돼 있는데 못했다”며 현장의 관리 실태를 따져 물었다.

이 날 행정안전부 윤호중 장관은 9월 26일 오후 8시 15분 발생한 자원관리원 전산실 화재가 다음 날 오후 6시에 완진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화재로 5층 71전산실이 전소됐으며, 전체 전산실의 647개 시스템이 중단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화재 직후 비상근무 체제로 전환하고 위기경보 ‘심각’ 단계를 발령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했다. 2층~4층 전산실의 일부 장비는 재가동 중이며, 5층 78전산실은 분진 제거 후 복구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전소된 71전산실의 96개 시스템은 대구 센터의 민관 협력형 클라우드로 이전해 운영할 계획이다. 30일 오전 4시 기준, 전체 시스템 가운데 82개가 복구됐으며 1등급 핵심 시스템의 경우 36개 중 20개가 정상화됐다.

행안부는 9월 30일부터 콜센터를 운영해 민원 불편 사항을 상담·지원하고 있으며, 각 지자체에는 민원 대응 지원반을 설치했다. 또한 각종 민원 수수료를 10월 2일까지 면제하고, 업무 지속성 계획에 따라 각 부처가 자체 대응책을 마련해 실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민간은 이중 운영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 정부 전산은 수년간 이를 도입하지 않았다. 감사원 지적에도 시정되지 않았고, 유지보수 예산이 오히려 삭감돼 위험이 누적됐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복구와 동시에 정부 전산망의 듀얼(이중) 운영 시스템 구축을 지시하며, 필요 시 예산 증액이나 예비비 활용 방안까지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대통령은 특히 데이터 백업 규정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규정상 신규 데이터는 즉시 온라인 백업하도록 돼 있으나 실제로는 주 단위 소산에 그쳤고, 일부 데이터는 영구 소실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대통령은 “이번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정부 시스템의 매뉴얼 이행 여부를 전반적으로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이상일 기자
2401@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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