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강소현기자] “인공지능(AI) 시대 아무리 혁신적인 서비스가 등장하더라도 안정적인 고도화된 네트워크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그 가치를 온전히 구현할 수 없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소속 이정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9일 오후 2시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AI 시대 안정적인 네트워크 글로벌 포럼’토론에서 “AI의 확산은 산업의 작동 원리를 변화시키고 있으며, 모든 기기와 서비스 사람과 사물이 지능적으로 연결되는 커넥티비티 시대가 열렸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행사는 AI의 기반이 되는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인프라 발전을 위한 정책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최근 국내외 통신사는 AI의 인프라로서 네트워크에 대한 투자를 요구받고 있다. 이에 과도한 트래픽 유발의 주범인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도 네트워크 투자 비용을 분담해야 이른바 ‘망 공정기여’(Fair share) 논의는 글로벌 통신행사의 주요 안건으로도 자리잡았다.

이러한 논의가 시작된 것은 현재 통신사가 직면한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유무선 통신사업이 시장 포화로 수익성 한계에 직면한 가운데, 트래픽 증가에 따른 망 투자비용은 급증하면서 상대적 부담이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이 의원은 “통신 네트워크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데이터 수요가 네트워크 설비 투자의 속도를 추월했으며, 그 격차는 계속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이러한 투자 격차는 국가적이고 산업적인 위협 요인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네트워크에 대한 투자 논의는 단순한 비용 문제가 아니다”라며 “미래 사회 책임 분담과 투자 요인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에 대한 중대한 과제”라고 덧붙였다.

현재 22대 국회에는 네트워크 투자에 대한 빅테크와의 공정분담과 관련해 다수 법안들이 발의돼 있다. 김우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해민 의원(조국혁신당)과 이정헌 의원, 최수진 의원(국민의힘) 등이 총 3건의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상황이다.

이 의원은 “신뢰할 수 있는 통신 네트워크를 유지하기 위한 망 공정 기여 방안을 제도적 확립하고 당사자 간의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합리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만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생각한다”라며 “국회 과방위원으로서 공정한 통신망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 지속 가능한 투자 기반을 확립하기 위한 입법적이고 정책적인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유럽 통신사업자연합회 격인 커넥트 유럽(Connect Europe) 관계자도 참석해, 올해 말을 목표로 추진 중인 디지털네트워크법(DNA)과 관련해 AI 시대 네트워크 투자에 관련한 의견을 공유했다.

디지털네트워크법(DNA)은 유럽 내 네트워크 질서 전반을 재정립하는 법안으로, 망 공정기여(Fair share) 내용을 골자로 한다. EU의 행정부격인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가 지난해 2월 발간한 디지털네트워크법 관련 백서에는 통신사업자(ISP)와 콘텐츠사업자(CP) 간 트래픽 처리 방식이 과거와 달라진 만큼 망사용료 지급방식과 관련한 정책적 논의도 새롭게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담긴 바 있다.

커넥트유럽의 알렉산드로 그로펠리(Alessandro Gropelli) 사무총장은 "EC는 올해 말을 목표로 AI와 네트워크를 긴밀하게 연결해주는 법인 DNA법 제정을 추진 중"이라며 "통신사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네트워크에 대한 투자를 촉진시키는 내용이 골자인데, 통신사업자가 빅테크와 협상할 때 제3자가 중재자의 역할을 해주는 모델도 고민 중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행동으로 기술주권을 실천하는 국가인 한국은 지금까지 유럽연합(EU)의 주요 파트너 국가여다"라며 "앞으로도 통신 산업이 마주한 문제들은 함께 풀어나가기 위해 협력을 증진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