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왼쪽)과 정춘생 의원이 27일 오후 5시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정부 시스템 마비 사태와 관련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이해민 의원실]

[디지털데일리 오병훈기자] 조국혁신당이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에 따른 행정 시스템 마비 사태를 비판하며, 시스템을 원점부터 재설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7일 조국혁신당 소속 이해민·정춘생 의원은 오후5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강조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 26일 오후 8시15분께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무정전전원장치(UPS) 배터리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화재로 전날 밤 1등급 시스템 12개, 2등급 시스템 58개 등 총 70여 개 정부 서비스가 차질을 빚었다. 화재는 약 10시간 만인 27일 오전 6시 30분께 초진됐다.

그 결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업무시스템 647개가 중단됐으며, 현재 국민들의 편의 행정 시스템이 마비된 상황이다.

조국혁신당 두 의원은 “2023년에는 공무원 전용 행정전산망인 ‘새올시스템’과 대민서비스 창구인 ‘정부24’도 마비된 적 있다”며 “이는 대한민국 정부가 그동안 자랑해 온 ‘디지털 정부’ 민낯이자, 대국민 서비스와 국가 안보가 얼마나 취약한 기반 위에 서 있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화재 한번에 모바일 신분증이 먹통이 되고, 데이터 유실을 우려해 화재 진압이 늦어지는 이 구조가 과연 21세기 IT 강국 대한민국의 현주소가 맞냐”며 “이는 예견된 인재(人災)이며, 그동안 시스템의 본질보다 '사업 완료'라는 실적과 '디지털'이라는 포장지에만 급급했던 여러 정부의 총체적 실패”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의 이중화 시스템 대비 문제도 지적했다. 지난 2022년 발생한 카카오톡 먹통 사태에도 서버 이중화 설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국민 메신저 서비스 카카오톡과 연계된 다수 서비스가 중단된 바 있다. 한 기업의 이중화 서버 중요성이 부각된 이후 정작 정부의 관련 대비는 미비했다는 점을 꼬집었다.

그들은 “정부가 ‘이중화 시스템’만 제대로 구축했더라면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재난복구 시스템 기본은 무시한채 시스템 장애 확산 방지만을 강조했으며, 그 결과 국가 재난복구 시스템은 신속한 복구도 하지 못하는 빈 껍데기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 격상해 대응 중이지만, 시스템은 이 모든걸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서버 이중화나 배터리 문제를 따로따로 떼어 이 문제를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며 “이제는 대통령실이 직접 나서서 대한민국의 디지털 인프라와 행정 시스템 전반을 총괄하고, 재난과 보안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진짜 디지털 정부'를 설계하는 최고 수준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과 정 의원은 현 정부의 ‘모두의 AI’를 위해선 이번 사태 문제 해결에 보다 전향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단기적인 관점에서 해결하려기보다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살펴봐야 진정한 시스템 안정화가 가능하고 그 위에 AI 강국 단초를 세울 수 있다는 설명이다.

두 의원은 “이번 화재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어야 한다”며 “국가 시스템을 원점에서부터 제대로 만들면서 이번 사태를 대한민국이 진정한 디지털 강국, AI 강국, 국민의 하루하루가 안전한 나라로 거듭나는 계기로 삼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