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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포, "비대면진료 초진 차단은 국민 편익 후퇴" 성명 발표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5-09-19 1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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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한 기자
[ⓒ 코리아스타트업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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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이건한 기자]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은 제22대 국회에서 논의되는 비대면진료 법제화 방향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19일 밝혔다.

코스포에 따르면 지난 5년간 492만명의 국민이 비대면진료를 이용했고, 전체 진료의 99%는 의원급에서 경증·만성질환 중심으로 이뤄졌다. 코스포는 이용자의 40% 이상이 고령층, 아동·청소년 등 의료취약계층이었으며 비대면진료가 야간·휴일의 의료공백을 메우며 환자 접근성을 확장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최근 발의된 일부 법안은 이러한 시범 사업 성과를 외면한 채 직역단체의 이해만 반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초진을 사실상 전면 차단하는 것은 국민이 누려온 권리를 후퇴시키는 것이며, 그 피해는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사회적 약자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비대면진료는 대한민국 의료 인공지능(AI)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유럽, 일본 등은 이미 AI 기반 진단과 원격 모니터링을 제도화하고 있다.

코스포는 산하 원격의료산업협의회(원산협)를 중심으로 스타트업들이 실증 데이터를 축적해왔다. 그러나 근거 없이 제도가 축소될 경우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 대한 도전과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나아가 한국 혁신 생태계 전체의 뿌리를 흔드는 결과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코스포는 ▲국민 편익 우선을 위한 조건부(의사의 판단 조건) 초진 허용 ▲특정 직역 단체가 아닌 정부 주도의 공정한 관리체계 확립 ▲스타트업 성과 보호를 위한 정책적 보완장치 마련 등을 촉구했다. 또한 비대면진료 법제화는 '국민 편익 증진'과 '글로벌 혁신'을 동시에 담아야 한다며 신속하고 지속가능한 입법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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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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