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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조윤정기자] 한미 관세협상 후속 논의가 전략 산업 투자 배분을 둘러싼 갈등과 맞물리며 디지털 분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 규제(온플법)와 구글 지도 반출 문제 등 디지털 통상 현안도 논의 대상에 포함됐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 등과 지난 7월 한미 관세협상 타결 이후 후속 조치를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0일 한국 통상 실무대표단도 워싱턴DC를 비공개로 방문해 후속 조치를 위한 실무 협의를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협상의 최대 쟁점은 2000억달러 규모의 투자 배분이다. 지난 7월 30일(현지시간) 양국은 상호관세 협상에서 관세율을 25%에서 15%로 인하허하는 조건으로 3500억 달러(약 486조원) 규모의 한국 대미 투자와 1000억달러(약 139조800억원) 상당의 미국산 에너지 구매에 합의했다.

이 가운데 1500억달러(한화로 약 208조6200억원)는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 재건)’ 관련 사업에 투자하기로 했으나, 나머지 2000억달러(약 278조1600억원)를 어디에 투입할지를 두고 양국의 입장이 갈리고 있다. 미국은 자국 지정 분야 중심의 직접 투자를 요구하는 반면, 한국은 반도체 등 전략 산업에 무게를 두려는 입장이다.

미국은 한국의 독점규제법을 자국 빅테크를 겨냥한 불합리한 규제로 규정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온플법과 구글·애플이 요구한 정밀 지도 반출 허용 문제 등 디지털 이슈까지 협상 테이블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백악관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회담한 직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미국 기술기업을 공격하는 국가들에 맞설 것”이라며 “다른 국가들이 차별적 규정을 철폐하지 않으면 상당한 추가 관세와 미국 기술·반도체에 대한 수출 제한을 가하겠다”고 경고했다. 지난 3일 미 정치매체 폴리티코는 이를 두고 “디지털 무역에서 EU식 접근법을 따르려는 한국 등 다른 나라들을 겨냥한 경고 사격”이라고 해석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어떤 이면 합의도 없을 것이며, 대한민국 국익에 반하는 결정은 절대 하지 않겠다”며 “미국의 요구가 과격하고 불합리해 보여도 최종 결론은 합리적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 입법에도 여파가 예상된다. 지난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청문회에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통상 협상이 워낙 중요한 이슈라 독점규제 플랫폼법을 강행하기 어려운 여건”이라며 “앤드루 퍼거슨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이 방한해 ‘사전 규제를 하지 말라’는 입장을 직접 전달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플랫폼 경제 전반에 확산되는 갑을 관계 개선 차원에서 ‘공정화법’은 국회와 협의해 독자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구글 지도 반출 문제도 주요 변수다. 구글은 지난 9일 서울 구글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국 정부의 보안 시설 블러 처리 요구는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데이터센터 설치 요구에는 “지도 서비스와 무관하다”며 답변을 미뤘다. 정부는 오는 11월 11일 ‘지도국외반출협의체’를 열고 최종 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협상 결과에 따라 온플법 입법, 디지털 규제, 지도 반출 문제 등 한미 통상 전반에 중대한 파급 효과가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