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김문기 기자]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내 반도체 공장에 장비를 공급할 수 있도록 ‘연간 허가제(site license)’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 시절 부여됐던 무기한 면제(Validated End User·VEU) 지위를 트럼프 행정부가 철회한 이후, 글로벌 공급망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다.

8일(현지시간) 외신 블룸버그와 복수매체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최근 우리나라 정부와의 협의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매년 필요한 장비와 부품, 소재의 수량을 사전에 명시해 미국의 승인을 받는 연간 허가제 방식을 제안했다고 전했다.

이는 개별 출하 건마다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지만, 할당량을 초과하는 장비나 예외 품목은 별도 승인이 필요하다. 미국 정부는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승인 절차를 보장하겠다고 밝혔으나, 업계에서는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삼성과 SK하이닉스의 중국 생산 거점은 글로벌 메모리 공급망에서 핵심적 위치를 차지한다.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의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삼성의 낸드플래시 생산량 중 약 30~35%가 시안에서, SK하이닉스의 D램 생산량 중 35~40%, 낸드 생산량 중 40~45%가 우시와 다롄 등 중국 공장에서 생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장비 공급 차질은 전 세계 메모리 가격과 공급 안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편, 이 같은 조치는 TSMC에도 적용된다. 미국 정부는 오는 12월 31일부로 TSMC 난징 공장의 VEU 지위를 철회할 예정이라고 통보했다. 다만 대만 경제부는 난징 공장의 16나노 생산 비중이 TSMC 전체 생산능력의 약 3% 수준에 불과해 글로벌 공급망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이번 사안은 미국 행정부가 추진 중인 ‘GAIN AI 법안’과도 맞물린다. 해당 법안은 미국 내 수요를 우선 충족한 뒤에야 첨단 AI GPU를 수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동맹국 기업이 중국 내 생산 거점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더 촘촘한 통제를 받게 됨을 의미한다.

특히 DRAM, 낸드(NAND) 등 범용 메모리 제품이 주력인 삼성과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은 첨단 제품이 아닌 범용 생산기지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안보 프레임 안에서 관리 대상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