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강소현기자] 정부가 중소·중견 알뜰폰(MVNO) 사업자들에도 전파사용료를 부과하면서 업계 전반에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다. 대부분의 업체가 연내 적자 전환이 예상되는데 따른 것이다. 정부가 올초 '월 1만원대 20GB 요금제' 출시를 골자로 한 지원책을 내놨지만 이동통신사를 상대로 경쟁력을 확보하기엔 역부족이었다는 평가다. 이에 알뜰폰 업체의 협상력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소속 김장겸 의원실(국민의힘)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분기 중소·중견 알뜰폰 사업자의 전파사용료 납부완료액은 직전 분기 대비 4.4% 감소한 11억33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분기 전파 사용분에 대한 금액이다.

알뜰폰 업계는 전파사용료 부과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동통신사와 알뜰폰 사업자 모두에 전파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이미 망사용료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이중 부담이라는 것이다.

특히 이동통신사의 가입자당평균매출(ARPU)은 약 3만원대로, 1만5000원 수준인 알뜰폰보다 두 배 가량 높은데도 동일한 전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다만, 전파사용료는 사업자의 매출이나 사용량에 따라 차등 부과되는 구조가 아니다. 가입자 1명당 매분기별 2000원이 부과되지만 감면계수 적용으로 실제 사업자 부담액은 약 1200원 수준이며, 가입자가 늘어날수록 총 부담액도 함께 증가한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전파사용료는 무선국에 부과하는 수수료로 이용자가 부담해야 할 것을 이통사가 대신 내는 것일 뿐 망사용료과는 별개 사안”이라며 “트래픽 양에 따른 차별 부과도 정액제인 전파사용료 개념과는 맞지 않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업계는 적자구조에 놓인 알뜰폰의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023년 기준 알뜰폰업체 58곳 가운데 백억원대 영업이익을 낸 업체는 한 곳뿐이었고, 수십억원대 영업이익을 낸 곳도 16곳(27.6%)에 그쳤다. 매출이 집계된 53곳 중 21곳(39.6%)은 적자를 기록했다.

특히 정부가 올해부터 중소·중견 알뜰폰 사업자에도 전파사용료 20%를 부과하면서 영업이익이 적자로 전환되는 사업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예컨대, 가입자 약 5만명 규모의 A사는 2023년 약 4200만원의 영업익을 냈지만 올해 전파사용료를 내게 되면서 이미 적자로 돌아섰다. 정부는 2026년과 2027년에는 각각 50%와 전액을 부과할 예정이다.

알뜰폰 활성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정부는 올 1월 '알뜰폰 경쟁력 강화 방안'을 내놓고 도매대가 인하를 통해 20GB 기준 월 1만원대 요금제를 출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했으나, 통신사의 선의에 기댄 조치일 뿐 실질적 경쟁력 확보화는 거리가 있다고 업계는 평가한다.

더욱이 알뜰폰을 둘러싼 시장 환경을 급변했다. 지난 7월 단통법 폐지에 따른 통신사의 마케팅 공세 속 알뜰폰 가입자는 5006명 순감, 나홀로 순증세를 이어오던 흐름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정부가 대신해왔던 도매대가 협상도 이제는 사업자 간 자율에 맡겨졌다.

과기정통부는 늦어도 오는 10월 알뜰폰 사업자들과 만나 업계 숙원과제를 청취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서 업계는 ▲중고단말 활성화를 통한 알뜰폰 차별화 ▲도매대가 사전규제 ▲전파사용료 감면 등을 이야기할 것으로 전망된다.

익명을 요구한 알뜰폰 업계 관계자는 “단순히 전파사용료를 감경해주는 것이 아닌, 이동통신(MNO)의 전파사용료와 다른 차원에서 접근하는게 필요해 보인다”라며 “다만 정부는 오히려 전파사용료가 (100%) 정상부과되면 알뜰폰이 심각한 위기가 생긴다는 것에 대한 근거자료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업계 일각에선 알뜰폰 규모별로 전파사용료를 차등하게 책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통신업계 전문가는 “사물인터넷통신(IoT) 회선에 대해 전파사용료를 감면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사업자 간 차등 부과에 대한) 근거가 아예 없진 않다”라며 “물론, 알뜰폰의 경우 같은 휴대폰 회선이지만 또 (이동통신 사업자와 같이) 주파수를 허가받고 사용하는 사업자는 아니라는 관점에서 (알뜰폰 사업자에) 전파사용료를 부과할 근거가 있냐는 꾸준히 논의될 필요가 있겠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 사례만 봐도 MVNO한테 전파사용료를 받는 경우는 없다"라며 "당초 알뜰폰 도입의 취지를 생각해 어떻게 하면 알뜰폰 시장에서 경쟁을 활성화시킬 수 있고, 더 강한 알뜰폰 사업자를 만들 수 있을 지 고민해봐야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