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국회입법조사처가 8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우리나라가 미국·중국에 이어 세계 3대 인공지능(AI)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자원·인프라 투입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산업 환경 조성과 병행하는 ‘양손잡이 전략(ambidextrous strategy)’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추경 예산 1조4600억 원을 투입해 최신 GPU 1만3000여 장을 도입하고,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과 10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통한 민간투자 확대 정책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미국의 오픈AI(OpenAI)가 단일 기업 차원에서만 72만 장의 고성능 GPU를 활용하고, 미국 정부가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통해 약 630조 원의 민간투자를 유치한 것과 비교하면 한국의 절대적 규모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입법조사처는 미국, 중국, 프랑스 등 주요 국가가 막대한 자본 투입과 동시에 자국 실정에 맞는 AI 산업화 환경을 조성하는 양손잡이 전략을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한국도 ▲사업화 보장, ▲수요 확대, ▲기반 강화라는 세 축에서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선 사업화 보장을 위해 ‘AI 샌드박스’ 도입이 제안됐다. 현재의 규제샌드박스는 기업이 예외 필요성을 입증해야 하는 구조라 활용도가 낮은 만큼, 정부가 규제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제도를 개선하도록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미국 실리콘밸리, 중국 중관촌과 같은 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해 AI 인재·데이터·기술·인프라를 집적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수요 확대 방안으로는 정부·공공부문이 인공지능 전환(AX) 성공사례를 선도적으로 만들어 시장 확산을 견인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더불어 민간 기업이 AI 도입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세액공제나 비용 지원 등 금전적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반 강화 측면에서는 데이터센터와 전력 인프라 확충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AI 윤리·가치체계 확립과 국제협력도 핵심 과제로 꼽았다. 특히 아세안,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보다 큰 AI 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한국이 AI 3대 강국 도약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자원·인프라 투입과 함께 산업화 환경 조성이 균형을 이루는 전략적 접근이 요구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