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가 7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정부가 국민주권 강화와 혁신경제 실현, 균형성장 추진을 위한 대규모 정부조직 개편안을 7일 고위 당정협의를 통해 공식 발표했다.

이번 개편은 국가 주권 강화, 혁신경제 실현, 균형성장 추진을 목표로 정부 부처의 역할과 기능을 전면적으로 재정비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는 단순한 기구 확장이 아니라 기존 부처의 중복 기능을 조정하고 정책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분리·재편되어 재정 정책과 경제 기획 기능을 보다 전문화하며, 금융 정책과 감독 기능을 아우르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새롭게 설치된다. 또한 기후·에너지·환경 정책을 총괄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신설돼 재생에너지 확대와 기후변화 대응에 전담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명칭과 기능이 조정되며, 방송·미디어·통신 정책을 통합 관리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도 구성된다.

법무·치안 분야에서도 조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해 각각 신설되는 기관이 맡게 되며, 인공지능 거버넌스 체계 강화, 통계청과 특허청의 위상 제고, 소상공인·산업안전 분야의 리더십 보강 등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수는 기존 48개에서 50개로 늘어나게 된다.

이번 방안은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핵심 국정과제를 효율적으로 이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새 정부 국정 비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필수적 조치로 평가된다. 행정안전부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정기국회에서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개편의 핵심은 정부 조직구조의 획기적 재편이다. 국민 중심의 정책 수행을 위해 주요 부처와 전문기관, 위원회의 기능이 정밀하게 조정된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1월 2일을 기점으로 분리 운영되며, 재경부 장관과 민간 공동위원장 체제를 도입하고 고위가급 신설, 사무국 신설, 공공정책국 이관 등을 통해 정책 효율성을 강화한다. 금융 분야에서는 금융감독위원회 신설과 함께 금융정책의 일원화가 추진돼 전문성과 관리 효율성이 확대될 전망이다.

또, 내년 9월 검찰청이 폐지되고 대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설치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도 주요 변화 중 하나로, 신재생에너지·기후대응·환경정책을 전담하게 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7일 고위당정협의회 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브리핑에서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그간 탄소중립은 국가적 차원의 과제로서 강력한 컨트롤타워의 중요성이 강조돼 왔지만, 현행 분산된 정부조직 체계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실질적 총괄이 어렵다는 평가를 받았다”라면서 “일관성 있고 강력한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기능을 통합하겠다”라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통상부로 명칭이 변경되며, 자원산업과 원전수출 기능은 그대로 유지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새로 꾸려져 미디어·통신 산업의 정책을 통합 관리하고 육성하는 기능이 강화된다. 법무부 장관 소속 공소청과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등 수사·기소 분리와 권력기관 개편도 병행되며, 해당 정책은 공포일로부터 1년 후 시행된다.

인공지능 거버넌스 개편도 포함된다. 데이터·AI·지식재산 거버넌스 개편은 ▲과기정통부 중심의 AI 총괄 기능 강화 및 전담부서 신설, ▲통계청을 국가데이터처로 승격해 범정부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 확립, ▲특허청을 지식재산처로 승격해 지식재산 총괄·보호 기능 강화라는 세 축으로 구체화되어 있다.

사회부총리·교육부장관 겸임제가 폐지돼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정책 수행이 가능해지고, 중소벤처기업부에는 소상공인 전담차관이 새로 신설된다.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는 차관급으로 격상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개편은 국민권익, 혁신경제, 데이터 거버넌스, 성평등 등 새 정부의 국정목표 달성을 위한 조직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둔 변화”라며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돼 각 개편안이 예정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고 정부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는 원칙 아래, 무조건적인 조직 확대가 아니라 일을 잘할 수 있는 구조로 개편하는 데 집중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논의된 내용은 정부조직법 및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개정안에 담겨, 이달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방침이다. 중앙행정기관 규모는 현 '19부 3처 20청 6위원회'에서 '19부 6처 19청 6위원회'로 바뀌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