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국회의원회관에서 ‘소상공인‧중소기업 판로 확대를 위한 홈쇼핑 정책방향’ 토론회가 열렸다. 강동완 과기정통부 방송진흥정책관 OTT활성화지원팀 팀장이 말하고 있다. [ⓒ디지털데일리]

[디지털데일리 유채리 기자] 소상공인‧중소기업 판로 확대를 위해 홈쇼핑의 역할과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참석자들은 토론회에서는 TV홈쇼핑에 대한 과도한 규제보다는 진흥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아울러 소상공인‧중소기업 판로 확대를 위해 양적 지원에서 질적 지원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소상공인‧중소기업 판로 확대를 위한 홈쇼핑 정책방향’ 토론회에서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홈쇼핑 산업 발전은 경제 뿌리인 소상공인‧중소기업 생존과 직결된다”라며 “송출 수수료 등으로 홈쇼핑사도 어렵고, 홈쇼핑사의 높은 판매 수수료에 중소기업도 부담”이라며 이번 토론회 주최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한 의원을 비롯해 한국TV홈쇼핑협회, 한국데이터홈쇼핑협회, 한국경제법학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등에서 관계자와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국내 TV홈쇼핑의 전체 매출액은 지난 2020년 5조8000억원대에서 2024년 5조5724억원으로 감소했다. 방송 매출액 역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19년 56.5%에서 2024년 47.4%로 줄어들었다. 홈쇼핑 시청률의 감소, 라이브커머스 성장, 송출 수수료 인상 등이 겹치며 산업 전반이 복합 위기에 빠진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홈쇼핑에 대한 진흥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 판로 확대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서다. 홈쇼핑은 전국 방송을 통해 지역의 광역 경제권 구축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동시에 지역 농축산물을 홍보, 판매하고 지역 중소기업 제품을 발굴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을 중소기업으로 키우고, 중소기업을 더 큰 규모의 기업으로 키우는 발판 역할도 한다. 아울러 판매 제품의 선별을 통해 소비자를 보호하기도 한다.

3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국회의원회관에서 ‘소상공인‧중소기업 판로 확대를 위한 홈쇼핑 정책방향’ 토론회가 열렸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말하고 있다. [ⓒ디지털데일리]

이에 따라 홈쇼핑을 규제 대상으로 보기보다는 진흥을 통해 판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조춘한 한국중소기업학회 상임이사는 “디지털 대전환으로 동영상 소비와 유통 모두 디지털 플랫폼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다”라며 “이는 TV홈쇼핑의 위기로 이어지고 있는데, 유료방송사업자의 위기까지 확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재방송 등 방송편성 횟수 확대, 홈쇼핑 정액 수수료 환급 제도, 우수 중기제품 판매 수수료율 인하, 무료방송 확대 등을 통한 질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지은 법무법인 세종 박사도 “엄격한 규제는 다양한 편성을 오히려 어렵게 한다”라며 “홈쇼핑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상품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면, 소상공인‧중소기업도 보다 다채로운 상품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이에 홈쇼핑업계에는 재승인 조건 완화, 송출 수수료 감소, 지역채널 커머스와의 차별화를 통한 상생, 라이브커머스에 대한 규제 확대 방안 등을 요구하고 있다.

문상일 인천대 교수(한국경제법학회 회장)은 “홈쇼핑 사업자 재승인의 경우, 방송사업자로서의 측면에 치중돼 있다”라며 “그 부분도 중요하지만, 유통사업자로서의 측면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유통‧거래 성과, 무엇보다 중소기업 상품 판매 활성화를 위해 어떤 기여를 했는지 함께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과기정통부도 유연한 규제로의 전환 필요성에 공감했다. 강동완 과기정통부 방송진흥정책관 OTT활성화지원팀 팀장은 “유통 환경이 급변하며 홈쇼핑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에 공감한다”라며 “규제 완화 방안을 검토해 보다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송출 수수료 갈등도 심화하고 있는 데 갈등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