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중국 시안 공장 [ⓒ삼성전자]

[디지털데일리 고성현 기자]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에 부여했던 개별 허가 없이 반입 가능했던 지위를 철회하는 조치를 내놨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중화인민공화국 내 검증된 최종 사용자 허가 취소'라는 문서를 게재했다. 해당 문서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중국법인, 인텔 등 검증된 최종사용자(VEU) 지위를 철회하는 수출통제 조치가 담겼다.

VEU 목록에 포함됐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미국산 반도체 장비를 별도 허가 없이 중국 내 자사 공장으로 반입할 수 있도록 하는 포괄적 면제 조치를 받아왔다. 그런데 이번 조치로 면제가 철회된 것이다. VEU 철회에 따라 이들 기업은 중국 공장에 반도체 장비를 반입할 시 미국 정부로부터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은 지난 6월 제프리 케슬러 상무부 차관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TSMC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에 대한 핵심 기술 통제 강화 조치 일환으로 이 면제 조치를 철회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VEU 지위 철회 대상 기업들에게는 120일 간의 유예기간이 부여된다. 원칙적으로 VEU 지위가 철회될 경우, 우리 기업이 중국 사업장으로 미국산 첨단 반도체 장비를 반입하기 위해서는 건별로 미국 상무부의 수출허가를 받아야 한다. BIS는 이번 조치로 매년 1000건의 허가 신청이 발생할 것으로 봤으며 기존 예상 범위 내에 행해질 것으로 예측했다.

산업부는 "그간 미국 상무부와 VEU 제도의 조정 가능성에 관해 긴밀히 소통해 왔으며, 우리 반도체 기업의 원활한 중국 사업장 운영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안정에 있어 중요함을 미국 정부에 대해 강조해 왔다"며 "정부는 VEU 지위가 철회되더라도 우리 기업들에 대한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미국 정부와 계속해서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