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조직개편, 9월 유력…금융위·금감원, 운명 엇갈리나

금융위원회 ⓒ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강기훈 기자] 금융당국 조직개편이 다음달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이를 둘러싼 금융당국의 희비가 교차하고 있다.
해체 위기였던 금융위원회는 앞으로도 조직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안도하는 분위기다. 반면 금융감독원은 사내 조직인 금융소비자보호처 분리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모습이다.
26일 금융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금융당국 조직개편안이 다음달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책실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 확정 작업 역시 총괄한다"며 "9월 중 정부 조직 개편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금융권 초미의 관심사는 금융당국 수장 인사와 조직개편이었다. 그러나 지난 13일 이찬진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부임하고 금융위원장 자리에 이억원 후보자가 내정된 반면, 조직개편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줄곧 오리무중이었다.
아직까지 조직개편이 진행되지 않는 이유는 일부 쟁점에서 찬반이 나뉘고 있기 때문이다.
당초 국정기획위원회가 추진한 개편안에 따르면, 금융위의 국내 금융산업 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기획재정부는 예산 편성 권한을 가진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된다. 또, 금융위는 금융감독을 총괄하는 금융감독위원회로 재편되고 금감위 산하에 금감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이 놓이게 된다. 금융위 해체와 금소처 분리가 기정사실화됐던 만큼, 당사자인 금융위와 금감원 안팎에서 긴장감이 감돌았던 이유다.
그러나 최근 상황이 급변했다.
금융위 해체와 관련해 내부와 외부를 막론한 반발이 빗발쳤다. 특히 국정위가 개편안을 보고한 직후 대통령실 일부에서 "금융위 해체는 부담이 크니 다른 방안을 추진하는 게 낫겠다"라는 의견이 나왔다는 후문이다.
실제로 금융위를 해체하기 위해선 관련 법들을 한 번에 손봐야 한다. 정부조직법, 은행법, 금융위원회설치법을 모두 개정해야 하는데 개정 논의부터 시행까지 못해도 수개월은 걸린다.
금융위가 내심 미소를 짓고 있는 것과 달리 금감원은 내부적으로 체념한 기색이 역력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부터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주장해왔는데 이 공약을 철회할 이유가 없어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융위 해체 역시 언젠간 이뤄질 수 있으나 지금 현 정부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바로 금융소비자 보호"라며 "금융위 해체와 달리 금소원 신설은 금융소비자보호법과 금융위원회설치법만 개정하면 되기에 상대적으로 품이 적게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게다가 신임 금융위원장이 새로 부임한 것과 6.27 대출 정책과 관련해 이 대통령이 금융위를 칭찬한 것도 당분간 금융위를 존치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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