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고정밀지도 국외 반출 결정 유보…"60일 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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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성오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구글의 요청에 따라 고정밀지도 국외 반출 결정을 60일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국토부 국토지리정보원(원장 조우석)은 국외반출협의체 회의 결과에 따라 지난 2월 18일 구글이 신청한 고정밀 국가기본도(1대5000 수치지형도)에 대한 국외반출 결정을 한번 더 유보하기로 했다. 처리기간도 60일 추가 연장했다.
구글의 지도 국외반출 신청은 지난 5월 14일에 열린 국외반출 협의체 회의에서 국가안보 등에 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1회 연장된 바 있다.
협의체 측은 "처리기간 추가 연장은 고정밀 국가기본도의 국외반출에 따른 안보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및 대책과 관련해 구글이 추가 검토를 위해 처리기간 연장을 요청한 것에 따른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토부는 구글의 회신 내용을 협의체 관계부처와 충분히 검토한 후 국외반출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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