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3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미 관세 협상 타결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조윤정기자] 한미 양국이 관세 협상을 타결하면서, 1대5000 축척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 해외 반출 문제를 비롯한 안보·산업 분야의 민감한 현안들이 조만간 열릴 한미 정상회담에서 본격 논의될 전망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비서관은 31일 미국과의 관세 협상 타결 직후 브리핑에서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 방위비 협상 등 민감한 이슈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예정”이라며 “(지도 반출) 방어를 계속 해왔다. 추가 양보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한·미 정상회담의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양국 외교 라인을 통해 협의가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투자 금액 등 구체적 협상 내용은 향후 2주 이내 백악관을 방문하는 이재명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는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에게 “다음 주라도 날짜를 잡으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정부는 한국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 해외 반출 제한 조치를 디지털 무역 장벽으로 간주하며 지속적인 완화를 요구해왔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4월 발표한 ‘2025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에서 “한국은 위치 기반 데이터 수출 제한을 유지하는 전 세계 유일한 시장”이라며 “이로 인해 미국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에서 불리한 처지에 놓였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달 24일 미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그리어 USTR 대표와 하워드 루트닉 미 상무부 장관이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의 고위급 회담에서 플랫폼 규제 법안 및 디지털 무역 장벽에 대한 우려를 직접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구글이 요청한 축척 1:5000의 한국 고정밀 지도 데이터 해외 반출 문제는 지난 2월 신청 이후, 안보와 산업 양 측면에서 국내 산학계의 뜨거운 논쟁거리로 떠올랐다. 이번 반출 요청은 2007년, 2016년에 이어 세 번째 시도다.

2016년 당시 정부는 보안시설의 위치를 흐리게 처리(블러)하는 조건으로 반출을 검토했지만, 이번에는 구글이 오히려 블러 처리를 위해 보안시설의 좌표값 제공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안보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러한 정밀 지도 데이터는 군사기밀 유출 우려뿐 아니라, 자율주행·스마트시티·디지털 트윈 등 미래 산업의 핵심 인프라로 활용되는 만큼, 산업 주권과 데이터 통제권 상실에 대한 우려로도 확산되고 있다.

한편, 국토지리정보원은 관련 부처들과의 협의를 거쳐 구글의 반출 요청에 대한 최종 결정을 오는 8월 11일 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