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박기록기자] 이재명 정부가 출범과 동시에 강력하게 주문하고 있는 핵심 키워드는 '경제살리기'이다.

특히 골목상권의 회복,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활력을 불어넣음으로써 내수 회복 부터 이끌어 내겠다는 강한 의욕을 보이고 있다.

30.5조원의 2차 추경이 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을 것인지 매우 중요한 시험대에 오른 것이다.

'민생회복 지원금'을 놓고 야당 등 정치권 일각에선 "1회성 세금 낭비"라며 효과에 의문을 표시하지만 그동안 이 대통령은 과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시절에 거뒀던 긍정적인 경험을 살려 소비의 '승수 효과'를 강조해왔다.

정부와 지자체가 지역화폐 등을 통해 소비를 진작시키면 소비가 연쇄적으로 일어나게 되고, 또한 그 과정에서 세수까지 확보하게 된다. 결국 경제 활성화와 함께 지출했던 세금을 회수하는 효과까지 거두게 되는데 이것이 전통적인 승수효과 이론이다.

다만 주목해야할 것은 '민생회복 지원금'과 같은 금전적 지원이 만병통치약일 수 없다는 점이다.

민생회복 지원금의 유효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우리 경제가 계속 활성화된 흐름을 보일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앞서 이 대통령도 취임 1개월 기자간담회에서 "상황을 지켜봐야 겠지만 현재로선 추가적인 추경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한 바 있다. 내수회복을 위한 '마중물' 정도의 역할이 현실적인 기대치라는 것이다.

결국 인공 강우가 아닌 '보이지 않는 손', 즉 자유시장 원리에 의해 스스로 돌아가는 건강한 경제 시스템으로 빨리 회복시키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의도다. 상법개정안,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도 시중 자금을 부동산이 아니라 자본시장으로 유인함으로써 투자 유발과 함께 경제 활성화의 선순환을 목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이다.

금융위가 지난 24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카카오뱅크 판교오피스에서 개최한 AI·데이터 활용 소상공인 신용평가 개선을 위한 현장 간담회 ⓒ금융위원회

이런 관점에서, 지난 24일 금융위원회가 개최한 'AI·데이터활용 소상공인 신용평가 개선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나온 제언들은 이같은 경제의 자체 동력 시스템을 만드는데 있어 매우 필요한 내용중 하나였다는 점에서 주목할만하다.

현재 적지않은 소상공인들은 현재 은행 및 2금융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 창업 이력이 짧은데다 매출 정보, 상권분석 등 정확한 신용평가가 어렵기 때문에 은행에서 대출이 거절되고, 2금융권에서도 비싼 금리를 주고 대출을 받거나 아예 대출을 받지 못하는 악순환에 노출돼있다.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기위한 첫 걸음이 '소상공인 대안신용평가'인 것이다.

개인들의 경우, 이미 지난 몇년간 '개인 대안신용평가'시스템이 진화되면서, 금융 이력이 적은 이른바 '씬파일러'들도 대출금리 낮추기 등 혜택을 보고 있다. 통신료 및 공과금 납부 등 비금융 데이터를 이용해 개인의 신용도를 측정하고, 이를 대출금리 산정에 이용하는 것이 대안신용평가다.

그러나 소상공인에게는 이러한 대안 신용평가시스템 자체가 거의 전무한 상황이다.

최근 중소기업중앙회는 한전과 코리아크레딧뷰로(KCB)와 공동으로 소상공인을 위한 대안신용평가 모델을 개발했다고 밝힌 바 있다. 노란우선공제가입 기간, 전기 사용량, 전기요금납부정보, 사업자 신용정보 등을 평가해 소상공인의 신용 건전성을 평가하고, 이를 소상공인의 금융권 대출 근거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어느정도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시도 자체는 신선하다.

이날 금융위 간담회에서도 '소상공인을 위한 대안신용평가시스템'을 어떻게 준비해야하고,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논의들이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이 자리에서 카카오뱅크는 자체 개발한 소상공인 범용스코어와 업종별 특화신용평가 모형의 활용 사례와 성과를 소개했고, 신용정보원은 소상공인과 특화된 신용평가시스템(SCB)구축 방안 계획을 발표했다. 신용정보원은 올 하반기중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시스템 구축 방안'을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실제로 이같은 소상공인 대안신용평가시스템이 언제쯤 시장에 안착될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다. 상권의 변화, 인구의 변화, 소비패턴의 변화 등 소상공인의 영업 실적에 영향을 미치는 민감한 외생 변수들이 현실적으로 너무 많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결국 AI(인공지능)와 같은 고도화된 디지털 분석 기술들을 총동원하고, 이를 국가가 이를 제도적으로 꾸준히 지원하는 것 외에는 달리 지름길이 있을 수 없다는 것으로 귀결된다.

금융위 권대영 부위원장은 이날 "지난 2020년 데이터 3법 개정이후 지금까지는 데이터의 안전에 활용 기반을 마련하기위해 노력해왔지만 지금부터는 데이터를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데이터의 활용을 통해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한다"고 강조했는데, 이는 올바른 상황 인식이라고 평가된다.

AI와 데이터 기술을 활용해 소상공인이 직면하고 있는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 그들에게 실질적인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끈기있게 현장 지원에 나서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