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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교과서 지위 지켜달라"…발행사들, 대통령실에 '위헌' 입장문 제출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5-07-14 1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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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연 기자

14일 교과서발전위원회와 AIDT 발행사 대표들이 공동 입장문을 대통령실에 전달했다. [ⓒ 천재교육]

[디지털데일리 이나연 기자]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를 발행하는 주요 발행사 대표가 용산 대통령실 민원실을 방문해 AIDT 관련 법률 개정 추진에 대한 우려를 전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교과서발전위원회와 동아출판, YBM, 교학사, 교문사, 씨마스를 비롯한 AIDT 발행사 대표들은 AIDT의 '위헌적 입법 철회'를 요구하는 공동 입장문을 제출했다.

발행사들은 지난 11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AIDT의 지위를 강등시켜 교육자료로 전환하려는 법률 개정안에 대해 우려를 공식 표명한 바 있다. 이번 대통령실 방문은 그 후속 조치다.

발행사들은 "교과서 지위 박탈에 대해서 국회에서 법률 개정 논의가 진행되는 만큼 충분한 협의와 검토가 필요하다"며 "국가 정책으로 추진해 온 AIDT의 법적 지위를 일방적으로 '교육자료'로 격하하려는 시도는 헌법적 가치와 시장 질서를 동시에 위협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번 공동 입장문 전달로 AIDT를 둘러싼 정부와 민간의 갈등이 재점화된 가운데, 향후 국회와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AIDT가 교과서냐, 교육자료냐"는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교육부 등 이해관계가 있다. 임명된 다음에 살펴볼 것"이라고 답했다.

AIDT가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지위가 바뀔 경우, 발행사들은 100~200억대 개발비를 포함해 인건비, 운영비 등 회사별로 많게는 1000억원 가까이 손해를 볼 것으로 본다. 배경훈 후보자는 이와 관련해서도 "여러 고민과 논의가 있었다"며 "취임하는 대로 이 부분을 살펴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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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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