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배경훈 “제4이통 발굴, 시장상황 판단해 검토”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5-07-14 1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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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훈 기자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워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디지털데일리 오병훈기자]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가 제 4 이동통신사 발굴과 관련해 “시장 상황을 종합해 판단해보겠다”고 언급했다.

14일 배 후보자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에서 개최된 인사 청문회에서 “통신3사의 독점을 깨기 위해서는 제4이동통신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느냐”는 이훈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의원은 “현재 통신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통신 인프라를 독점하고 있다”며 “공정 경쟁을 위해 제 4 이동통신사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 정부 때 제4이동통신사 신설이 졸속으로 추진되면서 무산 된 바 있다”며 “공정경쟁으로 통신료를 낮춰서 더 좋은 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023년 11월부터 5G 주파수대역 신규사업자를 모집하면서 제4이동통신사 선정에 나선 바 있다. 이에 스테이지엑스 컨소시엄이 주파수를 낙찰 받았으나, 선정 과정에서 재무건전성에 대한 우려로 할당을 취소하는 등 진통을 겪은 바 있다.

배 후보자는 이훈기 의원 제안에 대해 “통신요금 인하는 과기정통부의 숙제이며, 관련 사안을 집중적으로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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