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강기훈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강력한 가계대출 규제 대책을 입안한 금융위원회를 칭찬한 가운데, 조직 개편을 앞둔 금융위의 운명에 이목이 쏠린다.

새 정부 출범 이전부터 조직 해체론에 휩싸였던 금융위 안팎에서는 한시름 놓았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또 한편으로는 감독 업무를 놓고 금융위와 금융감독원간 주도권 경쟁이 격화될 것이라는 분석 또한 나온다.

8일 금융권 및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4일 대전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충청에서 듣다, 충청 타운홀 미팅'에서 이 대통령이 금융위를 치켜세웠다.

이 자리에서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이 마이크를 잡자 이 대통령은 "이분이 이번에 부동산 대출 제한 조치를 만들어냈다"며 "잘하셨다"고 칭찬했다. 지난달 27일 권 사무처장이 6억원 이상 대출 금지를 골자로 하는 '6.27 대출 규제'를 발표한 사실을 이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것이다.

당시 금융위 측은 "토지거래허가제 일시 해제에 따라 주택거래량이 증가했고, 기준금리 역시 인하하면서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있다"며 "이를 관리하고자 고강도 규제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규제 방안에 따르면, 지난달 28일부터 금융권 자체대출 총량 관리 목표가 기존 계획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이를 위해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6억원으로 제한되고,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가 금지되는 등 고강도 대책이 뒤따랐다.

금융업계와 당국 안팎에서는 이 대통령의 칭찬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반응이 나왔다. 그도 그럴 것이 규제 대책이 나온 직후 대통령실이 "해당 대책은 금융위에서 나온 대책이며, 대통령실 대책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어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대적인 금융당국 조직개편이 예정돼 있는데 금융위는 사실상 해체가 예정돼 있는 상황"이라며 "금융위 내부에선 이 대통령이 권 사무처장을 치켜세운 것이 의외라는 반응이 나온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향후 금융당국 간 보이지 않는 '샅바 싸움'이 격화될 것이라는 주장 또한 존재한다.

물론 유력한 개편안은 금융위의 국내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기획재정부는 예산 편성 권한을 가진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되는 방안이다. 금융위의 감독 기능과 금감원의 감독·집행 기능을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가 신설되고 금감위 산하에 금감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기존 금융소비자보호처에서 격상)을 두는 안 또한 유력하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금융위에 힘을 실어준 점을 근거로 조직개편이 금융위에게 있어 마냥 나쁘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게 업계 중론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사실 국정기획위원회의 개편안에 따르면 금융위의 정책 기능만 기재부로 갈 뿐 이름만 금융위에서 금감위로 바뀌는 것과 다름 없다"며 "단순히 해체라고 표현할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감원이 금감위 산하로 들어가긴 하나 감독 주도권을 금감위가 갖냐 금감원이 갖냐의 차원으로 봐야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