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채성오기자] 구글과 애플 등 글로벌 빅테크들이 한국 시장에서 연이어 논란을 빚고 있다. 앱스토어 수수료 문제와 더불어 정밀지도 반출 요구가 지속되는 와중에, 국내 산업에서의 상생이나 투자 문제는 뒷전인 탓이다.

6일 정보기술(IT)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내 모바일 앱 다운로드 시장을 장악한 구글과 애플이 국내 중소 게임사들에 매출의 30%에 육박하는 '인앱 결제' 수수료를 강제했다는 감정 결과가 나왔다.

미국 감정 전문 기업 '버클리 리서치그룹'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44곳의 국내 게임 기업들이 구글과 애플에 지급한 인앱 결제 수수료는 6억6398만달러(한화 기준 약 9100억원)로 집계된다. 이는 해당 기업들이 구글과 애플 앱 마켓에서 거둔 22억5610만달러(약 3조900억원)의 매출액 대비 30%로, 기업마다 평균적으로 29.4%의 수수료를 지급한 것이다.

업계에 따르면, 구글 내부 문건에서 드러난 앱 마켓 실질 운영 비용을 기반으로 한 적정 수수료율 10~12%를 적용 시, 44개 기업이 구글과 애플에 지급해야 하는 수수료는 2억2561만달러(약 3081억원)로 계산된다. 이를 두고 두 빅테크가 독과점력을 앞세워 지난 10년간 4억3837만달러(약 6000억원)의 폭리를 취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문제는 양대 빅테크의 이러한 행보가 유럽 시장에서 보이는 모습과 대조된다는 점에서, 한국 소비자와 스타트업에 대한 기만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는 것이다. 실제로 애플은 최근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에 따른 과징금을 피하기 위해 수수료 체계를 포함해 앱스토어 규정을 전면 개편했다. 앞서 EU는 지난 4월 애플 앱스토어의 '외부 결제 유도 금지' 조항이 DMA를 위반했다며 5억유로(약 8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EU 집행위는 애플이 60일내 이러한 위반 사항을 시정하지 않을 시 추가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에 애플은 유럽 내 앱 개발자들이 앱 스토어에서 외부 결제 옵션을 알릴 수 있게 하고, 개발자들에게 부여하던 최대 30%의 수수료를 최대 15%로 대폭 인하하는 개편안까지 내놨다.

반면 국내에서는 2022년 한국이 세계 최초로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을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구글과 애플은 개인정보 보호의 명목으로 국내 앱 마켓에서 여전히 최대 30%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업계에선 이들이 사실상 국내 규정을 준수하거나 타당한 수준의 수수료 책정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구글과 애플은 한국이 혈세로 구축한 1대5000 정밀 지도를 무상으로 해외 반출하겠다고 요구하고 있어 더 큰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업계는 이들이 정밀지도를 기반으로 독점적 지위를 남용해 국내 스타트업 경쟁력을 저해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현재 구글의 지도 API 이용 수수료는 네이버나 카카오 대비 10배 수준인데, 정밀지도를 내어주면 지도 서비스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이나 스타트업, 정부기관은 구글의 API에 종속될 가능성이 높다.

업계 전반이 종속되고 나면 이후 구글이 이용료를 인상하더라도 대응하기 어렵다. 실제로 구글은 지도 사업에서 독점적 지위를 굳힌 이후인 2018년 API 요금제를 개편하며 이용료를 14배 인상한 바 있다. 또한 자율주행, 스마트시티 등 분야의 핵심 인프라가 되는 정밀지도 데이터를 반출하게 되면 국내 첨단 산업까지 구글의 영향권에 들어가게 될 우려가 있다.

실제로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소공연)는 지난 4월 성명서를 통해 구글이 자회사 웨이모를 통해 한국 자율주행 시장에 진출하려는 전략적 의도가 깔려 있다며 "택시업, 대리운전업 등 소상공인 수십만명의 일자리가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도 같은 날 성명서를 발표하고 "지도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는 구글의 독점적 플랫폼 경쟁력에 더욱 종속될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앞서 서울시도 관내 자율주행 관련 스타트업 및 공간정보 기반 사업자들의 지도 반출 관련 의견을 취합해 국토교통부 등에 전달한 바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업계는 "순히 지도뿐만 아니라 자율주행, 택시 등 국내 위치기반 서비스 시장과 일자리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라고 예상하고 있다. 실제 서울 252개 법인택시회사를 회원으로 둔 서울시택시운송조합은 "운전자 없이 자율주행으로 운행되는 로보택시가 실용화되면 택시업계가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급속한 자율주행 상용화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양대 빅테크의 지도 반출 허가 신청서엔 국내 산업에 대한 별도의 투자나 상생 계획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국내 스타트업 착취 및 소비자 기만에 대한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애플의 경우 일부 보도를 통해 구글과 달리 정부의 보안 조치를 수용할 의사가 있다고 전해졌는데, 실제로는 국내 서버 투자 및 구체적인 보안 조치에 대한 계획을 전혀 명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인앱 결제 수수료 관련 EU의 과징금 조치에 빠르게 전면 개편안을 내놓은 것과는 상반된 태도로 보인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구글과 애플이 유럽에서는 EU의 눈치를 보고 대응책을 마련하는 반면에 한국 시장에서는 소상공인, 스타트업 생태계에 대한 고려도 없이 배짱 장사를 하려고 한다"며 "우리나라도 빅테크의 부당한 요구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엄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