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명동에 부착된 애플 로고.

[디지털데일리 옥송이 기자] 7조8376억원. 애플코리아가 지난해 한국에서 거둬들인 매출이다. 전년 대비 4% 증가한 것으로, 삼성전자 텃밭인 한국에서도 스마트폰 시장을 삼성과 함께 양분할 만큼 높은 점유율을 보유한 것이 배경이다.

아울러 애플은 앱스토어를 비롯 애플뮤직을 운영하는 플랫폼 공급자이기도 하다. 이처럼 다양한 방식으로 한국에서 매출고를 올리고 있음에도 불구, 애플코리아는 정보보호 공시 대상에서 제외돼 국내 소비자들의 애플코리아의 정보보호 관련 투자 현황을 알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정보보호 공시 종합 포털에 따르면 사업 분야와 매출액, 이용자 수 등을 근거로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을 선정한다. 그중 매출액 기준은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를 지정 신고해야 하는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 시장 상장법인 중 매출액 3000억원 이상 기업이어야 한다.

애플코리아의 경우 정보보호공시 의무대상의 매출액 기준을 크게 뛰어넘은 매출고를 올렸음에도, 상장사가 아닌 이유로 대상에서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제품사가 아닌 플랫폼 제공자로 살폈을 때도 기준에 부합하지 않았다. KISA의 정보보호 공시 대상 기준은 정보통신서비스 일일평균 이용자 수는 100만 명 이상이 돼야 한다.

KISA의 설명에 따르면 애플코리아의 앱스토어 및 애플뮤직서비스 일일 이용자 수는 일평균 11만여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기준치의 10분의1 수준에 불과한 것이다.

결국 회계상의 이유를 비롯,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 기준에도 미달하면서 한국 소비자들은 애플코리아의 정보보호 투자 현황을 확인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미 앞서 국내에선 디올이나 아디다스 등 글로벌 기업들의 한국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례가 잇따른 바 있다. 애플도 개인정보 유출 우려에 있어 예외가 아닌 상황이다.

다만, 정부부처가 외국 기업을 대상으로 정보보호 공시를 강제하거나 각종 제재를 가하는 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외국 기업들은 한국에서 비상장하는 것은 물론, 유한책임회사 내지는 유한회사 형태를 택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곧 매출이나 세금 등을 알릴 의무가 없다는 의미다.

통상문제도 발목을 잡는 요인이다. 한 정부부처 관계자는 "통상셈법은 아주 복잡하다. 외국 기업에 제재를 가하면 역차별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한국 기업도 외국에서 영업행위를 하기에, 또다른 차별이 야기될 수 있는 것"이라면서도 "정책 당국에서는 공시 대상 등을 두고, 내부에서 논의를 이어가는 것으로 알고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