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이 24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국정기획위원회는 24일 '규제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TF 구성은) 새로운 정부의 규제 철학과 이를 기반으로 한 규제 설계로 국가 경쟁력을 향상하고, 국민의 생명·안전·환경과 직결된 규제는 보완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TF는 인공지능(AI), 에너지, 딥테크 등 미래 기술에 대한 새로운 규제와 생활 밀착형 규제 개선 방안 등을 다룰 예정이다. 오기형 기획위원이 팀장으로 총 11명으로 구성된다. TF의 첫 회의는 오는 26일 열린다.

이와 함께 정부조직개편, 조세 재정 제도개편, 참여와 통합 TF 등도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조 대변인은 "국정기획분과는 정부조직개편 TF 2차 회의를 23일 진행했으며, 국정운영 5개년 계획TF에서는 공약을 주요 국정과제별로 분류해 소관 부처 지정 작업을 계속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한, 경제 1분과는 '조세 재정 제도개편 TF'를 구성해 논의 중이다. 오는 26일 2차 회의를 열어 개혁 과제 등을 선정할 계획이다. 국민의 정치 참여 촉진과 사회 통합 방안을 모색하는 참여와 통합 TF도 구성돼 활동에 들어갔다.

경제2분과의 AI TF에선 AI와 관련된 국정과제 전 부처에 걸쳐 있는 과제를 논의하고 있다. 조 대변인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공동 업무보고 등을 준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보건·복지·여성·노동·인권·보훈 등 분야를 담당할 TF 등도 추가 구성해 주요 국정과제를 선별할 방침이다.

이외에 지난 정부에서 대폭 삭감된 연구개발(R&D) 예산 확충 논의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조 대변인은 "R&D 예산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의결을 하는데, 이전에 국가과학기술심의위원회(국과심) 절차가 있다"며 "이는 오는 6월 30일까지 의결을 통해 과기정통부 장관이 기재부 장관에게 통보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지 3주째 들어섰고, 현재 국과심에 올라가 있는 R&D 예산은 전 정부에서부터 준비해 왔던 것"이라며 "R&D 예산 확대 공약을 냈는데, (예산이) 늘려지지 않은 상황으로 심사가 진행되고 있어서 예산 확충 등 개선 방안에 관한 논의를 진행한 이후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민소통플랫폼 명칭 공모와 관련해서 현재 온라인 투표가 마감됐으며, 내부 선정 회의를 거쳐서 25일경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