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 호혜적 해법 찾자”…韓·美, 관세 면제·수출통제 논의 본격화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23일(현지시간)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및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와 양자 협의를 진행했다고 24일 발표했다. 이번 협의는 한미 양국 간 통상 현안을 중심으로, 여 본부장의 공식 대면 외교 무대로는 첫 행보다.
여 본부장은 이번 만남에서 자동차, 철강 등 주요 품목에 대한 관세 면제 문제를 재차 강조하고, 미국이 한국에 부과 중인 상호관세 문제의 조속한 해결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특히, 양국 간 상호 호혜적인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미측과 인식을 같이했으며, 이를 위한 실무 협상 진전을 제안했다.
그간 한국 내 정치 일정으로 인해 본격적인 논의가 지연됐다는 점을 언급하며, 현재는 민주적 정당성과 국민적 위임을 확보한 새 정부가 출범한 만큼 실질적인 협상이 가능해졌다는 점도 강조했다. 여 본부장은 이번 협상이 단순한 관세 조정을 넘어, 반도체와 배터리 등 제조업 전반에 걸쳐 한미 간 전략적 산업 협력 구도를 구축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했다.
미국 측의 최근 수출통제 정책과 관련해 한국 업계의 우려를 전달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여 본부장은 관련 사항에 대한 미측의 이해와 배려를 요청하며,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 차원에서 협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24일부터 26일까지 예정된 제3차 한미 기술협의에는 대미 협상 TF를 포함한 산업부 및 관계부처가 참석한다. 이번 기술협의에서는 공급망과 수출통제, 디지털 통상 등 분야별 현안에 대한 실무적 조율이 진행될 예정이다.
여 본부장은 “한미 양국은 산업 공급망이 긴밀하게 연계되어 상호협력을 필요로 하는바, 동 협상을 통해 양국 간 제조업 파트너십의 새로운 틀을 짜기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향후 속도감있게 미측과 협상을 집중 진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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