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지난 19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박기록기자] 지난 19일 정부가 발표한 30.5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안을 들여다보면 사실 새롭게 놀랄만한 내용은 없다.

이미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대선 선거운동 기간중 기회가 있을때마다 강조했던 내용들, 특히 초미의 관심사였던 ‘민생회복 지원금’과 ‘소상공인 채무 탕감’이 이번 추경 안에서 다시 한번 세부 항목별로 구체화됐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의 평소 경제 철학과 의중이 강하게 실린 ‘이재명표 추경’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예산 사정이 여유롭지못해 추경예산 30.5조원중 10.3조원이 국채 발행 등 세입 경정을 통해 재원이 마련된다. 그 만큼 이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게 실렸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주지하다시피, 이번 추경에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민생회복 지원금이 1인당 15만~50만원 상당의 소비쿠폰으로 차등지급되고, 지급수단은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등이 제시됐다.

또 사실상 채무변제 능력을 상실한 소상공인(5천만원 이하, 7년이상 연체)에게 장기연체채권 매입·소각 등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가 제시됐다. 이러한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를 통해 총 143만명이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이처럼 막대한 재원을 민생 경제 회복에 쏟아붇는 것에 대한 그 결과는 이재명 정부의 초반 국정 장악력과 나아가 향후 5년간의 국정 리더십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단순한 ‘행정 행위’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실제로 이번 2차 추경안이 아직 국회에도 상정(이달 23일 예정)되지 않았는데 이미 2차 추경과 관련한 뉴스에는 ‘베네수엘라행 포플리즘’, ‘현금 살포’, ‘모럴 해저드 확산’ 등 원색적인 비난도 일각에서 쏟아지고 있다.

이번 추경이 새정부의 민생 회복 프로그램이라는 순수한 정책적 취지와 방법론과는 무관하게, 우리 사회에서 이미 정치적 진영 논리에 따른 논쟁적 아젠다로 비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벌써부터 이번 추경의 집행 과정과 성과들을 놓고,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논쟁이 커질 걱정이 앞서는 것이다.

예를들어 '민생회복 지원금'은 당초 이 대통령이 야당 대표시절 주장했던 25만원 일괄지급 방식에서, 15만~50만원으로 차등지급으로 조정됐는데, 한편으론 이것도 소모적인 논쟁 거리를 회피하기위해 불가피하게 조정했을 것이라는 느낌을 준다.

결국 이번 추경은 자금 집행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함을 철저하게 확보해 이해 당사자간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그에 못지않게 국론 분열과 정치적 갈등으로 확대되지 않게 결과로도 반드시 ‘성공’시켜야하는 과제도 동시에 안고 있다. 즉, 경제 회복 뿐만 아니라 극단으로 갈라진 진영 대결 구도를 완화시키는 의미도 함께 있는 것이다.

물론 여기서 ‘성공’은 일단 경기 부양의 성과가 실질적인 경제 지표로 나타나야 함을 의미한다.

재정기획부는 이번 추경의 이유로 “4분기 연속 0% 내외 성장하며 경기 부진이 심화됐고, 코로나 시기 누적된 채무로 자영업자 연체율·폐업률 상승 등 내수 회복 지연에 따른 서민·취약계층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추경의 성과가 언제부터 실질적인 거시경제지표의 개선으로 나타날지는 사실 아무도 알 수 없다. 우리만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당장 이스라엘- 이란 전쟁으로 향후 국제 유가와 세계 경제가 어떻게 요동칠 것인지 알 수 없다. 그렇다 하더라도 어떤 식으로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절적인 개선과 변화가 요구된다.

한가지 덧붙이자면, 이 대통령이 말했던 마중물(추경)에 의한 경제효과, 즉 경제의 ‘승수효과’를 이번 기회에 구체적으로 증명할 필요도 있다.

‘승수효과’는 소비가 또 다른 생산을 창출하고, 이어 다시 소비와 생산으로 이어지는 연쇄 효과를 통해 경제가 활성화된다는 이론이다. 지난 대선 기간동안 한바탕 논란이 됐던 ‘호텔경제학’ 이론이 바로 이 승수효과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이다.

새 정부가 경제 활성화가 가장 시급한 국정 현안이라고 판단하고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지출 구조조정과 기금 가용자원 활용, 세입 경정 등을 통해 어렵게 마련한 추경 예산이다.

이번 추경과 관련해, ‘정권의 명운을 걸었다’는 식의 과도한 부담까지는 아니더라도, 아무쪼록 국민들이 앞으로 살기가 더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래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