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3일 경기도 파주시 장단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접경지 주민 간담회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권하영기자] 이재명 정부가 인공지능(AI) 국가전략의 컨트롤타워인 ‘국가AI위원회’를 7월 중 전면 개편한다. 법정 기구화를 앞두고 위원회 기능과 구성 전반을 정비하는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내 전담 조직으로 ‘AI정책실’ 신설도 추진된다.

18일 경제2분과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기존 대통령령 기반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지난해 9월 출범한 ‘국가AI위원회’를 이달 중 법적근거 정비를 거쳐 7월 안에 전면 개편을 추진한다.

올해 1월 제정된 ‘AI기본법’에 국가AI위원회 설치·운영 규정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입법 정비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AI기본법은 2026년 1월부터 시행되지만, 그에 앞서 위원 위촉과 분과위 및 자문단 구성은 법 시행 전에도 가능하도록 부칙이 마련돼 있다. 정부는 이 조항을 활용해 사전 정비 작업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7월 중으로 소수정예 민간 전문가들로 재구성한 국가AI위원회를 새로 출범시켜 AI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한다는 청사진도 내놨다. 새로 구성된 위원회 공식 출범식은 8월경 대통령 주재로 개최할 계획이다.

현재 국가AI위원회는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고, 기획재정부·과기정통부·산업통상자원부 등 주요 부처 장관을 포함한 정부위원 10명과 민간위원 30여명으로 구성돼 있다. 새로 출범하는 국가AI위원회는 동일하게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되 새 정부에서 신설해 최근 임명한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이 간사를 맡고, 민간위원 중심으로 민관 그리고 부처간 협력 조정 역할을 추진하는 구조다. 이를 통해 범부처 예산 편성, AI 관련 법안 통합조정, 분야별 책임 정립(R&R) 체계를 구체화한다는 목표다.

과기정통부는 이와 연동해 내부 조직 개편도 실시한다. AI 전문성·법·예산을 갖춘 과기정통부가 주요 AI 정책 기획 및 집행을 주도하고 쳬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AI정책실’을 신설하겠다는 의지다. 또한 분야별 AI 확산 가속화를 위해, 개별부처별로도 국과장급 전담부서를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이번 개편은 AI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글로벌 정세에 대응하고, 국내 AI 전략 추진의 일관성과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사전 정비 성격이 짙다.

특히 국가AI위원회의 경우 전임 정부에서 출범했으나 실질적 권한과 예산이 부족해 상징적 기구에 그친다는 평가가 적지 않았던 만큼, AI기본법에 의거한 국가AI위원회 전면 개편이 AI 규제·진흥 정책을 위한 실질적 컨트롤타워로 진화하는 기점이 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