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강소현기자] 미디어 업계가 처한 위기를 해소하려면, 업계 내 숙원과제를 우선 해결하려는 새 정부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수차례 지원방안이 마련됐음에도 불구, 이를 일관성 있게 끌고 갈 컨트롤타워는 정작 부재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현재 미디어와 관련한 논의 역시 거버넌스 개편으로 집중된 가운데,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으려면 산재된 미디어 소관부처 간 협치와 규제 완화도 병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장<사진>은 12일 오전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진행된 조찬스터디에서 “거버넌스 형태도 형태지만, 부처 간 협치가 이뤄지질 수 있도록 대통령실 차원의 움직임이 필요해 보인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스터디는 새 정부 출범에 대응한 미디어 산업 진흥의 주요 쟁점과 정책방향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5대 문화강국 실현’과 ‘K-컬처 시장 300조원 시대 개막’을 목표로 제시했다. 문화강국에서 한발짝 더 나아가 ‘경제강국 대한민국’을 달성하겠다는 의지로, 미디어를 단순 소비재가 아닌 ‘국가전략산업’으로 설정했다는 점에서 업계는 고무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노창희 소장은 미디어 산업의 국가전략산업화에 대해 “투자 주체가 대기업이 되는 경우 세제 지원 등이 굉장히 제한되는 가운데, 미디어 분야에 대한 지원 근거가 부족하다 보니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나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나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와 같은 정부 부처들이이 기획재정부(기재부)로부터 예산을 확보하는데 불리한 측면이 있었다”라며 “국가 전략 산업에 미디어 산업이 포함되게 된다면 아마 그런 애로사항이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선 부처 간 협치가 전제돼야 한다는 의견도 잇따랐다. 업계에선 미디어 산업을 3개 부처가 동시에 관할하면서 일관된 정책 방향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현재 국내 미디어 정책은 과기정통부와 방통위, 문체부 등 3개 부처로 산재돼 있다. 방통위는 지상파와 종편, 과기정통부는 유료방송으로 영역을 나눠 관장하고 있고, 문체부는 주로 외주 제작이나 독립 제작 등 콘텐츠 산업을 지원하고 있다.

노 소장은 “방송광고 제작비는 증가한 가운데, 프라임타임에서 광고(15초 기준) 집행 비용은 450만원으로 10년 전과 같다”라며 “반면, 넷플릭스 등 디지털 광고 단가는 지난 5년 기준 2.5배에서 3배가 뛰었다는 조사 결과가 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당연히 수익성이 악화될 수 밖에 없는 구조”라며 “시장에 조취가 취해지지 않으면 미디어 산업의 축 하나가 무너지는 결과를 낳을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러한 문제의식은 이미 오래된 가운데 합치를 이끌어 정책을 실행하기 위한 새 정부의 의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이어졌다. 업계 숙원과제와 관련해선, 매 선거철마다 후보들이 청취해 다양한 형태의 안으로 이미 마련돼 있는 상황이다.

당장 전 정부만 해도 이 같은 문제점을 인지해 미디어 컨트롤타워격인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이하 융발위)을 출범했으나, 여당 총선 참패에 따른 레임덕 도래와 함께 사실상 해산했다. 융발위가 만든 ‘미디어·콘텐츠 산업융합 발전방안’ 역시 계류상태다.

박세진 한양대 교수는 “지금까지 이야기된 업계와 합계의 이야기만 잘 종합해도 좋은 정책이 마련될 수 있을 것 같다”라며 “기존의 사안들을 살펴본 뒤 새로운 정책을 논의하는 등 (정책)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필요해보인다”고 말했다.

천혜선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업계가 (정부에) 바라는 건 결국 자율성과 혁신의 기반을 마련해주는 것”이라며 “거버넌스 개편의 방향은 업계에서 요구하는 혁신의 기회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고, (부처 간)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데 시간이 소요될 수 있는 가운데 규제 완화가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한편, 이날 스터디에선 미디어 산업의 경쟁력 확보하려면 정책을 글로벌화와 진흥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러한 맥락에선 사업자들의 투자 불확실성을 줄여주는 정책적 요소들을 고려해야 한다고도 이야기됐다. 노 소장은 “넷플릭스가 향후 4년간 25억 달러를 (대한민국에) 투자하겠다고 했다. 이는 새 정부의 정책 기조와 같이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시장에선 넷플릭스를 규제하자고 말하고 있다. (정부와 시장 간) 엇박자가 날 수 있다”고 투자를 촉진시키는 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세진 교수는 “규제 불확실성이 증대되면 (넷플릭스가) 자연스럽게 투자를 줄이거나 없애는 형태가 될 수 있다”라며 “인센티브 등 지원책을 글로벌 사업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에 (시장의) 전체적인 파이를 키워주려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