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학범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된 가운데, 선거 기간 내세운 신규 게임전담조직 신설 공약이 본격 추진 수순에 돌입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곧 관련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가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9일 더불어민주당 게임특별위원회(이하 게임특위) 관계자는 <디지털데일리>와의 통화에서 "게임특위는 앞으로도 활동을 이어갈 것이며, 대선 당시 제안한 정책인 신규 게임전담조직 설립에 대한 입법을 조만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7일 게임특위는 '게임 정책 제안 기자간담회'를 통해 게임 질병코드 도입 유보, 인디게임 제작 지원 확대, 글로벌 진출 활성화 등의 정책을 새 정부 출범 이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특히 게임분야 거버넌스 개편을 통해 기존 게임위와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분산된 규제와 진흥 기능을 하나로 통합한 신규 조직 게임 및 e스포츠산업진흥원을 설립하겠다고 약속했다.

신규 게임전담조직 신설 정책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기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발표한 9대 '취향저격' 공약을 통해 한층 가시화됐다. 해당 공약으로 이 대통령은 새로운 게임전담조직이 사후관리기능만을 담당하게 하고, 민간 자율 심의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신고제로 바꾸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통해 지난 2006년 게임물등급위원회 시절부터 20년 가까이 존립해 온 게임위에 대대적인 변화가 예고된 셈이다.

다만 신규 조직이 설립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라는 문턱을 넘어야 한다. 현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에는 "게임물의 윤리성 및 공공성을 확보하고 사행성 유발 또는 조장을 방지하며 청소년을 보호하고 불법 게임물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게임위를 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역시 게임 및 e스포츠 진흥 사업 추진을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법안들의 수정 및 개편이 선행돼야, 신규 게임전담조직 설립 정책도 추진될 수 있을 전망이다. 나아가 현재의 게임위에 근무 중인 인력들을 신규 조직으로 이양하는 작업에 있어서도 기획재정부와의 협의가 요구되는만큼 공약 이행까지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게임특위 부위원장을 맡은 김정태 동양대학교 교수는 "대선 이후 새 정부나, 민주당 내에서 인선 작업 등 우선순위가 높은 작업을 선행하고 있는데, 정리되는 대로 해당 정책을 실현할 준비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며, "나아가 게임특위를 향후 이어갈 방향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게임위는 새 정부의 정책 기조에 맞춰 내부 조직을 정비하며 변화에 대비하고 있다. 지난해 서태건 위원장 취임 이후 사후관리 중심 조직으로의 전환을 선언한 게임위는 지난 3월 한 차례 조직 개편을 단행한 바 있다. 또한 현재 등급분류 기능의 민간 이양과 관련한 기준 정비 및 제도 연구도 지속하고 있으며, 내용수정신고 간소화 등 정책 변화에 맞춘 실무 체계도 조정 중이다.

게임위 관계자는 "정부 정책과 법령 변화에 따라 내부적으로 준비를 꾸준히 해오고 있다"며, "향후 정부의 결정에 맞춰 관련 정책 수행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