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강소현기자] 글로벌 콘텐츠사업자(CP)의 망 무임승차 행위가 연일 논란되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정부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을지 주목된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는 공정경제 정책의 일환으로 ‘공정한 망 이용계약 제도화’를 제시했다. 투명하고 공정한 온라인 플랫폼 시장 구축의 선도국이 되기 위해 거대 플랫폼 기업의 사회·경제적 책임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통신업계에선 글로벌 콘텐츠사업자(CP)가 인터넷망에서 막대한 트래픽을 유발하면서도, 이에 따른 비용인 망사용료는 통신사업자(ISP)에 내고 있지 않다고 지적해왔다. 이들에 따르면 글로벌 CP는 협상 테이블에 앉는 것 조차 거부하고 있다. 특히, 망사용료를 이미 지불하고 있는 다른 국내 CP들과의 역차별이 지적되는 상황이다.

이는 비단 국내에 한정된 이슈가 아니다. 최근 몇 년간 과도한 트래픽 유발의 주범인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도 네트워크 투자 비용을 분담해야 이른바 ‘망 공정기여’(Fair share) 논의는 글로벌 통신행사의 주요 안건으로도 자리잡았다.

이러한 논의가 시작된 것은 현재 통신사가 직면한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유무선 통신사업이 시장 포화로 수익성 한계에 직면한 가운데, 트래픽 증가에 따른 망 투자비용은 급증하면서 상대적 부담이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더욱이 최근 국내외 통신사는 인공지능(AI)에 대한 투자도 요구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한 논의가 가장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유럽이다.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은 올해 말을 목표로 디지털네트워크법(DNA) 제정을 추진 중이다. 디지털네트워크법(DNA)은 유럽 내 네트워크 질서 전반을 재정립하는 법안으로, 앞서 제정된 디지털서비스법(DSA), 디지털시장법(DMA)과 함께 ‘유럽 디지털3법’으로 불린다.

핵심 쟁점 중 하나는 ‘망 공정기여(Fair share)’ 조항의 포함여부다. EU의 행정부격인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가 지난해 2월 발간한 디지털네트워크법 관련 백서에는 통신사업자(ISP)와 콘텐츠사업자(CP) 간 트래픽 처리 방식이 과거와 달라진 만큼 망사용료 지급방식과 관련한 정책적 논의도 새롭게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담겼다.

브렌든 카(Brendan Carr)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위원장도 과거부터 빅테크 기업의 망 비용 분담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카 위원장은 FCC 위원장 내정자 시절 차기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 180일 이내에 취해야 할 조치를 제안하는 900페이지 분량의 ‘프로젝트 2025’ 백서에서 FCC의 주요방향으로 ▲빅테크 통제 ▲국가 안보 증진 ▲경제 번영 실현 ▲FCC의 책임 강화 등을 꼽은 바 있다.

그는 특히 통신 사업자만 규제 대상이 되고, 플랫폼 기업은 책임을 지지 않는 구조를 지적하며, 보편적 서비스 기금(Universal Service Fund·USF) 개혁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

보편적 서비스 기금은 원격 의료를 위한 통신 서비스 요금 지원 등 모든 국민이 적절한 요금에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기존 보편적 서비스 기금 납부 의무 대상자는 기간통신사업자와 케이블사업자로 한정됐다.

이재명 정부에선 공약을 토대로, 공정한 망 이용계약 제도화를 통해 이 같은 문제를 풀어내려고 할 것으로 예상된다. 형태는 지난해 8월 김우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해민 의원(조국혁신당)이 공동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과 유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법안은 망사용료 계약에서 사업자가 지켜야 할 원칙을 명시한 것 골자로 한다. 기존에 발의된 법안들이 망사용료과 트래픽 규모 등 계약에 반드시 포함돼야 할 내용들을 열거했다면, 이 법안은 금지행위를 제외한 모든 협상 및 계약 내용을 사업자의 자율 영역으로 보장한 것이 특징이다.

업계에 정통한 한 전문가는 “차세대 네트워크 요구 사항을 충족하려면 ‘망 투자격차(Investment Gap)’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한다”라며 “네트워크 구축에 대한 투자 자본의 굳건하고 지속적인 흐름을 보장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ISP 뿐 아니라 빅테크기업을 비롯한 디지털 생태계 내 모든 사업자를 위한 것”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