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유채리 기자] 유통업계의 셈법이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새 정부 정책에 따라 전자상거래(이커머스) 규제가 강화되는 한편 ‘중국 이커머스(C커머스)’ 공습도 더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등 향방이 주목된다.

3일 치러진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자가 당선됐다. 전체 득표율 49.42%로, 4일 오전 6시21분부터 임기가 시작됐다.

이에 소비심리가 회복되리란 전망이 나온다. 다만 유통가에서는 마냥 웃을 수 없는 분위기다. 새 정부에서 이커머스 규제가 강화되리란 우려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 발표한 공약집에서 ‘공정경쟁’을 강조했다.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이 핵심이다. 그는 온라인 플랫폼법(온플법) 제정을 통해 플랫폼 입점 업체를 보호하고 이들의 협상력을 강화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소비자 피해 방지와 합리적인 의사결정 지원을 위해 제도를 재정비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온플법이란 전자상거래‧배달·모빌리티 등 중개 플랫폼이 급속도로 성장하며 불공정 거래, 독과점, 소비자 피해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데서 제정 필요성이 대두됐다. 온라인 플랫폼은 거래를 중개할 뿐이라는 특수한 위치로 기존 법규로는 규제가 어려우며, 소비자 피해 회복도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법이 제정되면 플랫폼 사업자는 알고리즘 노출 기준은 물론, 입점 업체로부터 받는 수수료나 광고비 내역 등을 공개해야 할 수도 있다. 불공정행위 제제 수준도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 대통령은 이전부터 온라인플랫폼 규제 강화 의사를 드러내 왔다. 당 대표 시절인 지난해 11월에는 “온라인 플랫폼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온플법을 제정하도록 하겠다”며 “당력을 집중해 법을 제정하고 혁신의 결과를 고루 함께 나누는 건전한 대한민국 시장 경제 질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

여기에 거세지는 C커머스 공세 수위도 업계를 긴장시키는 요인이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최근 마동석‧이수지‧기안84를 광고모델로 발탁해 신규 광고 캠페인을 개시하며 적극적인 마케팅을 예고했다.

‘중국의 아마존’으로 불리는 중국 징둥닷컴도 본격적으로 한국 영향력 확대에 나섰다. 징둥닷컴 산하 물류기업 징둥로지스틱스(JD Logistics) 한국 법인인 징둥코리아는 인천과 이천에 자체 물류센터를 마련해 운영을 시작했다. 서울 및 일부 경기도 지역에 최단 12시간 내 배송서비스를 시작하기도 했다. 징둥닷컴은 정품 보장을 원칙으로 내세워 다른 C커머스보다 위협적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정책 취지 등에 일견 공감하는 부분도 있어 업계에서도 순응하는 흐름이다”라면서도 “국내외적으로 공정한 경쟁이 이뤄져야 규제 속에서도 산업 성장이 이뤄질 수 있다고 본다. 수수료나 입점 업체와의 계약 측면 외에도 다양한 부분을 다각도로 살펴보며 진흥책도 함께 갔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