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선을 열하루 앞둔 23일 서울 마포구 공덕오거리에 대선 후보 현수막이 걸려 있다. [ⓒ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최규리기자] 6·3 대선을 앞두고 소상공인 표심을 향한 각 대선 후보들의 공약 경쟁이 뜨겁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김문수,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모두 자영업자 대책을 핵심 의제로 내세우고 있지만, 다른 접근 방식을 내세우고 있어 눈길을 끈다.

정부 주도의 회복이냐, 민간 중심의 자생력이냐. 해법은 갈리지만, 궁극적으로 표심은 누가 실현 가능한 방식으로 '소상공인 르네상스'를 이끌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가장 두드러진 차이는 디지털 전환과 키오스크 확산에 대한 해석에서 나타난다. 이재명 후보는 디지털화의 비용을 자영업자가 떠안는 구조는 불합리하다고 본다. 카드 수수료, 키오스크 설치 비용, 플랫폼 수수료 문제 등에서 정부가 일정 부분 역할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상권 르네상스 2.0' 확대를 통해 오프라인 골목상권의 체질을 개선하고,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도입 등으로 플랫폼 종속 구조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기술은 진보하지만, 그 혜택이 불균형하게 돌아가는 현실을 경계한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시장의 자율성을 중시한다. 정부는 디지털 교육이나 온라인 콘텐츠 제작 등 간접적 지원에 집중하고, 실질적인 경쟁력은 소상공인이 스스로 키워야 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키오스크 도입은 시대 흐름인 만큼, 이를 기회로 활용하는 역량이 관건이라는 설명이다. 전기료와 공과금 등 고정비를 낮추기 위한 바우처 정책도 제안했지만, 기본적으로는 '정부 최소 개입'이 핵심 기조다.

이준석 후보는 키오스크 확산의 배경을 '규제'에서 찾는다. 최저임금 급등으로 인건비 부담이 커진 것이 자동화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자는 주장을 폈다. 아울러 온라인 플랫폼 환경에서의 불공정성에도 주목해, 리뷰중재위 설치와 별점 테러 방지책 등 자영업자 보호장치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기술 도입에 따른 불균형을 제도적으로 교정하겠다는 구상이다.

대출·부채 해법에서도 입장 차가 뚜렷하다. 이재명 후보는 코로나 시기 정책대출의 연체 문제를 '사회적 책임'으로 규정하며, 정부가 부실채권을 인수해 일부 채무를 탕감하는 '배드뱅크' 방식까지 제시했다. 저금리 대환대출, 이자 감면도 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자영업자가 방역 협조로 인해 부채를 떠안게 된 만큼, 국채 발행을 통해서라도 이를 국가가 해결해야 한다는 논리다.

김문수 후보는 반대다. 채무 조정보다는 유동성 공급에 방점을 둔다. 그는 매출 급감 자영업자에게 '생계 방패 특별융자'를 제공하고, 폐업자에겐 새출발 기금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채무 전면 탕감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하며 "성실한 채무자의 상실감을 고려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대신 현금흐름 회복을 돕는 긴급 대출 중심의 대응을 강조한다.

이준석 후보는 '선별 지원'과 구조개선을 키워드로 내세운다. 정상 영업이 가능한 소상공인부터 재기 지원에 나서고, 법률·재무·노무 상담을 제공하는 '권리보호센터' 설립을 공약했다. 채무 탕감은 신중하게 접근하고, 필요한 재정은 정부 조직 개편과 행정 효율화를 통해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세제 정책에서도 갈린다. 김문수 후보는 법인세·상속세 인하, 종합소득세 공제 확대 등 전방위적인 감세 정책으로 민간 소비 여력을 키우겠다는 입장이다. 전통시장 캐시백, 온누리상품권 확대 등 소비 유인책도 병행한다.

이재명 후보는 실질 지원에 초점을 맞춘다. 지역화폐 확대, 고용보험 적용 확대, 내일채움공제 도입 등을 통해 매출 회복부터 복지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지원 구조를 설계했다. 세제 혜택보다 현장 체감이 가능한 직접 지원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이준석 후보는 프랜차이즈 구조 개선을 통해 자영업자의 불균형을 바로잡겠다는 전략이다. 본사가 폐업 점주에게 일정 금액을 보상하는 '폐업보상 책임제' 도입을 공약했고, 법인세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해 지역 간 조세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방안도 내놨다.

코로나 피해 보상 해석도 삼인삼색이다. 이재명 후보는 방역에 따른 손실을 끝까지 보상해야 한다며 소급 적용과 재정 지출 확대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김문수 후보는 대통령 직속 '소상공인 지원단'을 설치해 정밀하고 기민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고, 이준석 후보는 현금 보상보다는 제도 정비와 영업 규제 최소화 등 미래 위험에 대비하는 구조 개편을 제안했다.

이처럼 세 후보의 공약은 소상공인을 어떻게 다시 서게 할 것인가에 방점이 찍혀 있다. 누가 현실적인 방식으로 자영업 회복의 해법을 제시할 수 있을지가 유권자의 표심을 끌어모을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