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 정상, 전략적 사이버안보 협력문서 채택
- 한미 국방 안보 동맹을 사이버안보까지 확장한다는 최초의 선언
- “사이버안보에서 파이브아이즈에 견줄 수 있는 정보동맹 관계”

[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한미 정상이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전략적 사이버안보 협력문서를 채택했다. 급증하는 사이버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양국이 사이버안보를 국가의 정책 및 전략적 우선순위로 설정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공동 선언에는 한미 정보동맹을 파이브아이즈(5-Eyes)와 견줄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미국 현지시각 26일 한미 정상은 ‘시대의 흐름속에 진화하는 사이버안보 동맹’이라는 제목의 협력 문서를 채택했다. 한미동맹 70주년을 계기로 진화하는 시대의 흐름에 맞춰 그간의 한미동맹을 사이버 공간까지 확장하겠다는 취지의 ‘전략적 사이버안보 협력 프레임워크(이하 협력문서)’를 공동으로 발표했다.

협력문서는 서문, 협력의 범위, 협력의 원칙, 협력의 체계 등 4개 파트로 구성됐다. 전통적인 육·해·공의 국방 안보 동맹을 사이버안보 분야까지 확장하는 최초의 발표다. 양 정상은 “핵우산에 버금가는 사이버 우산을 확보하는 상징적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협력문서에는 “한·미는 우리의 강력한 협력을 사이버공간으로 확장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미는 정보의 공유를 포함한 사이버안보 기술, 정책, 전략에서 협력을 증진하고 신뢰를 구축할 것”이라는 등 상호 협력을 강조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됐다.

양국 국가안보실(NSC)간 채널과 한미 사이버 정책협의회, 북한사이버위협 대응 워킹그룹 등 사이버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다수의 매커니즘을 통해 사이버안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또 미국 사이버안보·인프라보호청(CISA)의 합동사이버방어팀(JCDC)과 여타 부서 및 한국 국가정보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침해사고대응팀(CERT), 국가사이버안보센터(NCSC), 국가사이버위기관리단(NCRMU) 등을 통해 기술 및 운영상의 사이버위협 정보를 계속해서 공유하겠다는 구체적인 방향도 담겼다.

이번 공동선언에는 상호 협력의 수준을 간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문구도 포함됐다. 한미 정보동맹 관계를 파이브아이즈에 견줄 수 있는 관계라고 표현한 대목이다. 양 정상은 “양국간의 오랜 전략적 동맹의 견고함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면서 사이버위협 정보의 공유를 강화함으로써 사이버안보에서 파이브아이즈에 견줄 수 있는 정보동맹 관계를 심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파이브아이즈는 미국·영국·호주·캐나다·뉴질랜드 등 5개 국가로 구성된 정보기관 공동체다. 이는 미국의 최우방국으로, 정보기관끼리의 군사정보 수집 및 공유와 활용에까지 협력한다.

이번 정상 공동 선언 및 협력문서 채택은 미국 캘리포티아주 샌프란시스코에서 세계 최대 사이버보안 행사 ‘RSA 콘퍼런스 2023(이하 RSAC2023)’가 진행되는 와중에 이뤄졌다.

RSAC2023의 주제는 ‘함께하면 강해진다(Stronger Together)’다. 미국 서부에서 사이버보안 강화를 위해서는 함께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전달되고 있는 가운데 동부에서는 이를 실천하겠다는 약속이 이뤄져 눈길을 끈다.

협력문서 채택으로 한국 내 사이버안보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움직임도 보일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주요 공약 중 하나였던 사이버보안 컨트롤타워 및 지난 연말부터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한국형 제로 트러스트 마련을 위한 논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한편 RSAC2023에는 500여개 기업이 참여해 자사 제품을 전시한 가운데 한국 기업 13곳도 글로벌 무대에 제품을 소개했다. 전시 참여 기업은 지니언스, 모니터랩, 샌즈랩 등 개별 참가기업 3곳과 넷앤드, 스텔스솔루션, 시큐레터, SSNC, AI스페라, 엑사비스, 위즈코리아, EYL, 쿼드마이너, 프라이빗테크놀로지 등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KISIA)의 한국 공동관 참가 기업 10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