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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글로리' 등 K콘텐츠, 대중과 만든다…문체부, '크라우드 펀딩'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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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소현

[디지털데일리 강소현 기자] 정부가 콘텐츠 산업에 대한 민간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연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올 상반기 중 공모 문화산업전문회사(이하 문전사)를 도입하기 위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문화산업법) 개정안을 마련해 발의할 예정이다.

문전사는 문화사업에 자산을 운용하고, 이에 따른 수익을 투자자에게 분배하는 특수목적회사를 의미한다. 문화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 문화산업법 개정을 통해 도입됐다. 지난해 6월까지 설립된 문전사는 총 660개다.

투자자 모집 형태에 따라, 문전사는 크게 ‘사모 문전사’와 ‘공모 문전사’로 구분된다. 소수 투자자 중심의 사모 문전사와 달리, 공모 문전사는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특징이다.

다만 현행법상 공모 문전사 설립은 불가하다. 2007년 공모문전사에 관한 특례규정이 신설됐지만, 세부사항을 규율하는 하위법령이 부재해 설립이 불가했다. 이러한 이유로 2007년부터 지금까지 공모 문전사의 설립사례는 전무하다.

이에 문체부는 올 상반기 공모 문전사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이 담긴 하위법령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문체부는 크라우드펀딩을 활용한 공모 문전사 설립제도 도입을 구상 중이다. 크라우드펀딩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집하는 방식이다.

업계에선 크라우드 펀딩을 통한 민간 투자자들의 참여로, 콘텐츠 산업 전반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금까지 콘텐츠 산업에 대한 투자는 정부 주도로 주로 이뤄져 왔다. 정부가 출자해 민간 투자조합에 출자하는 정책펀드를 통해서다.

다만 이러한 정책펀드는 문체부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중소기업벤처부로 흩어져 있어 자금이 적재적소에 투입되기 어려운 구조였다.

콘텐츠 업계 전문가는 “시장이 스스로 작동하지 않으니 정부가 자꾸 개입할 수 밖에 없는 게 현재의 방식으로, 정부의 개입이 과도해지면 시장이 아예 기능을 잃을 수도 있다”라며 “대기업이 프로젝트에 스타트업 또는 중소기업을 포함시켰을 때 일정 비율로 세액 공제를 해주는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하는 등 더 많은 민간의 참여자들이 시장에 들어와 투자가 활성화되는 구조로 재원이 운용됐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공모 문전사를 도입하기 위한 문화산업법 개정안을 올 4~5월쯤 발의해 빨리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며 “크라우드 펀딩 방식의 공모 문전사는 투자자를 일반 대중으로까지 확대해 콘텐츠 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강소현
ksh@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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