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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5G 28㎓ 신규사업자 지원 방안 마련한다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2-11-24 14:4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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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영

[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정부가 28㎓ 신규사업자 진입 촉진 방향을 마련하고, 내달 중 지원방안을 발표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24일 '28㎓ 신규사업자 지원 TF' 킥 오프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18일 28㎓대역 5G 주파수 할당 조건에 대한 이행점검 결과를 발표하면서 12월 청문절차를 거쳐 2개 사업자(KT, LG유플러스)가 최종적으로 할당취소되면, 취소 주파수 대역 중 1개 대역에 대해선 신규 사업자 진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통신시장에 새로운 사업자가 진입할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 등 유관기관 전문가로 전담반을 구성‧운영한다. 전담반은 주파수 할당부터 망 구축, 사업운영에 이르는 모든 단계의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이날 킥오프 회의에선 새로운 주파수 할당방식과 상호접속‧설비제공 등 신규사업자의 망 구축 및 사업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방안 등에 대해 심층 논의했다. 과기정통부는 전담반 논의를 진행해 12월 중 신규사업자 진입 촉진 기본방향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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